류석춘·이영훈 맞고소에 송영길 “잘됐다, 토왜 더 준동 못하게”

“이들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독도 땅은 돌려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 

이들은 학자로서 왜곡된 역사관을 반성하기는커녕 <반일종족주의>를 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 이는 수많은 사료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단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지난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문 중 일부다. 이들이 밝힌 고소 혐의는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자해 가족들과 함께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 유족들은 류 교수가 최근 일본 잡지 <월간 하나다 플러스>(月刊 Hanadaプラス)에 기고한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징계 전말’이란 기고문에 대해서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 ‘우리 쌀을 일본이 수탈이 아닌 돈을 주고 사 간 것’ 등은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고 주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들 유족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7일 장덕환 강제노역정의구현전국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거짓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이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고, 양태정 나눔의 집 변호사 역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사실은 일본 학자들도 인정한 것(이고), 이번 고소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교수‧이영훈 전 교수 등이 적반하장 격으로 반격에 나섰다.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양 변호사와 고소 기자회견에 함께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의 맞고소를 시사한 것이다. 

류석춘‧이영훈의 맞고소, “차라리 잘됐다”는 송영길 

그로부터 1주일 후인 13일, 이들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일종족주의> 시리즈를 집필한 이 전 교수와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류 교수가 고소인들의 면면이었다. 

이들이 걸고넘어진 것은 유족들의 고소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대신 류 교수 등은 송 위원장과 양 변호사가 앞서 고소 기자회견 당시 책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7일 기자회견 당시 류 교수는 “세간의 싸구려 언론에 떠도는 이말 저말에 불과하다”면서 “송 의원 등이 적시한 사항은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책의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잘됐습니다. 이 기회에 더는 '토착왜구'들이 준동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송 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힌 ‘각오’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들의 적반하장격의 태도에 분하기 이를 데 없지만 차라리 잘됐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로 고소를 한 이상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리면 됩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저들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이 땅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토착왜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그들이 준동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송 위원장)

▲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사진 오른쪽부터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 고소인과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사진=이승만학당 제공, 뉴시스>

법원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편 고소인들 중 한 명인 류 교수는 지난 6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 <틀딱TV>를 통해 "진실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라이트 역사관’에 입각한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연세대가 자신을 중징계한 건에 대해서도 적극 변호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연세대는 지난해 9월 본인의 강의 당시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등의 발언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며 물의를 빚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류 교수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학교 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품위 손상’이란 명목으로 내린 1개월 정직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 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연세대의 정직 처분 결과가 알려진 직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내놓은 입장문 중 일부다. 이후 수년 째 물의를 자처하고 소송전을 반복 중인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이 합당한 처분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벌써 몇 년째인가. 류 교수가, 이 전 교수 등이 물의를 빚은 것이. 특히 류 교수는 학생들이 먼저 비판 입장을 내고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도 수차례다. 그 와중에 이어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소와 류 교수와 <반일종족주의> 시리즈 집필진의 맞고소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덧 한국사회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뉴라이트의 폐해, 즉 표현의 자유나 학문적 견해 차이 등으로 이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중용하려했던 지난 보수정권이 남긴 폐해 말이다. 

“이번 기회에 더는 ‘토착왜구’들이 준동치 못하도록 하겠다”는 송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는 건 그래서다. 이번 송사가 한일 내 극우 세력에 기댄 채 논란과 비난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소속 학생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류석춘, 이영훈, 이우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