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배현진, 언론 이용한 명예훼손…가벼운 범죄 아냐”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또다시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필성 변호사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며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이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착각했다는 변명도 안 먹힐 것”이라며 “두 번 이상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게다가 척척석사님과도 자기가 맞다면서 언쟁을 벌였다”며 “몰랐다고 말할 수 없고, 죄질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배현진 대변인은 자신을 비판하고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전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 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나”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러고는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앉았으니, 하여튼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거듭 “배현진 씨가 말한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재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는 “이런 몰상식한 비판은 외려 통합당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배 대변인은 13일 “내 친구 조국 이후 분열적인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진중권 교수님께는 깊은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한때 창발적 논객이셨는데 최근 북한에서나 쓰는 ‘삶은 소대가리’식 막말 혹은 ‘똥’만 찾으시니 그저 안타깝다. 많이 힘드신가 보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박주신 씨에 “‘한명숙 무죄’같은 터무니없는 제안도 아닌데다 재판부의 오랜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생기는데 무엇이 어렵겠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김필성 변호사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미 없어진 시험 준비한다는 모임에서 바로 고발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반 통합당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간단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아직 상황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마디 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