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 ‘성폭력 은폐’건 불기소…‘유재수 건’과 비교되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성폭력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2015년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 및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해 면죄부 처분했다.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하면서 검찰은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건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8년 5월 고발한 사건으로 2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다가 이제야 ‘각하’ 처분한 것이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로 불리던 진모 검사가 각각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모두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2018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장영수 대검 감찰1과장, 오세인 남부지검장 등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18일 경향신문 ‘나는 고발한다’란 칼럼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글에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발인 장영수 당시 감찰1과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성실히 근무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허위해명한 여환섭 대검 대변인, 문찬석 남부차장도 검사장으로 무사히 승진하여 근무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의한 사건으로 다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어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유재수 감찰중단의 예에 의하면 문 검사는 지금 직무유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도 두 사건을 비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건으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이 지난해 12월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도 구속영장 이제 청구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성폭력 감찰 무마’건 고발 관련 일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이 간부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덮었던, 그 조직적 범죄를 현재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불공정성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 지난 25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