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美 대선용…‘안 쪼네’ 느낌 줘야”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과 산업 통상 담당자 회담도 열렸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종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3개월이 지난 현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를 지난 20일 서울 망원역 근처 사무실에서 정 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라는 외교부의 발언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찬반이 다시 급부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소미아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종료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타임이 적절하냐죠,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외교적인 불난 또 국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잖아요. 일단 좀 코로나19도 좀 가라앉고 한일 간 직접적인 대화를 좀 다시 좀 해보고 좀 총선 지나고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 종료, 코로나19사태 좀 가라앉으면 다시 검토해야”

- 3개월 전 종료 유예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종료 결정을 했으면 일본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일본의 긍정적인 조치에 대해 기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게 나타난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한일관계의 지렛대로 삼은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 아니었나 해요.” 

- 미국은 경제문제에 안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면서 (주장한 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민감한 문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공하면서 수출규제 한쪽은 일본이기 때문에 미국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죠. 이 문제로 한국에 얘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 대표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오바마 전 대통령이란 거라는 걸 알려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작년 8월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오바마 때 결정 내려진 거고 오바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을 상대하자고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당신은 김정은과 정상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만큼 문제로 트럼프의 접근법을 지지한다’면서 지소미아는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제237차 월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금의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효과는 이미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3개월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일 간 대화는 한일정상회담도 있었고 산업 통상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회담도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이전으로 조치를 되돌려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에서 배제시킨 걸 해제하라는 건데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동안 이뤄진 건 거의 없는 실정이죠.”

- 이러다가 어영부영 1년 다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는 가장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지금 코로나 도쿄올림픽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한미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정부로서 부담될 수 있겠죠. 동시에 지소미아에 대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려 한 거냐? 이렇게 될 바엔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이 이슈가 커지지 않길 기대할 수 있겠죠.”

- 한미일간 정보공유약정이란 TISA가 있잖아요. TISA와 지소미아 차이는 뭐죠? 지소미아 종료해야 한다는 측은 TISA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반대하는 쪽은 TISA와 지소미아는 다르다는 건데.

“제도를 설계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TISA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을 매개로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확인해 준 건데 한일 지소미아 핵심은 미사일 디펜스에 있어요. 예를 들어 유사시에 북한이 일본에서 미사일을 쐈다면 TISA를 통해서는 한국에 있는 정보자산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면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잖아요. 그사이 미사일은 한참 날아가 있거나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미국 얘기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매개로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한국과 일본이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했을 때 TISA는 한국이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이 일본에 전달해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무슨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바로 한국이 일본에 전달하면 일본이 바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인 거예요.”

- 보수들 주장 보면 마치 지소미아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거처럼 말하지만 지소미아는 2016년에 됐고 이제 3년 조금 넘은 건데 그전엔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죠.

“보수층이나 미국 일본은 그게 있으면 자기들한테 좋다는 거죠. 유사 상황이라면 것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동맹이고 그전에 없다고 해서 앞으로 그게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문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거죠.”

- 우리 입장에서 있으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치지 않는 한 다짜고짜 일본이나 주일미군 향해 미사일을 쏠 리가 만무하잖아요. 쏘는 순간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전쟁이 발생하고 주일미군이 개입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소미아 통해서 한국이 신속하게 일본 쪽에도 군사 정보를 전달해서 그걸 유익할 수 있도록 하란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의 핵심은 전쟁을 방지하는데 있는데, 그런 지소미아와 TISA를 통해 미사일 디팬스 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 오히려 북한 자극할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선 미국 주도의 MD를 여차하면 선제공격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북한이 때릴 때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미국이 상대방의 보복 능력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력까지 구비하게 되면 주먹질하기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북한 상대로 주먹질하는 순간 전쟁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 발발하는 순간 일본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디팬스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맞겠다는 거고 또 미국 나름대로 또 본토나 괌 등 태평양 막겠다는 거죠. 주한미군도 최근 보면 사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거나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입는 피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차하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 보수의 주장은 지소미아 종료하면 북한만 좋아한다는 건데.

“그럼 북한이나 중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서로 화해 협력하자는 건 서로가 좋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 계속 골탕 먹여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 북한이 서울에 핵 쏘면 북한은 피해는 없나요? 왜 묻냐면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쏠 경우 북한도 피해가 있을 건데 북한이 미쳤다고 자기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데 핵을 쏠까 하거든요.

“우리가 됐던 그 어디가 됐던 북한이 핵을 쏘는 순간 북한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 만든 핵을 죽으려고 쓰겠냐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한반도정세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것이 확전 될 수 있고 확전 되다 보면 핵전쟁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겠죠. 그러나 너무 과대망상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부터 피폐해지는 거예요.”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이견이 큰 거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4월 1일 무급 휴직 준비하라고 통보한 상황이고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배경은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 그럼 미국 대선용인가요?

“그게 제일 크죠.”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에 외세 논리에 쉽게 포섭…국민여론이 중요”

-미국이 미군 철수를 부인하지만, 실무에서 미군 철수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지듯이 그런 얘기 수 있겠지만 미군 철수 압박 카드로 못 써요. 회담장에서 비슷한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뻥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우리는 포커페이스가 잘 돼야잖아요. 뻥카를 난발하면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미국이 ‘돈 안 주면 미군 뺄 거야’라고 협박해도 무시하는 게 최선이죠. 무응답으로 해서 ‘한국이 안 쪼네’란 느낌 주는 게 중요하죠.” 

-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종료의 딜 가능성 있을까요?

“지소미아 연장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소미아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재선 중 중요한 건 동맹국을 상대로 돈 벌이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방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모세요?

“정부에서 기존 특별조치인 SMA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견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의 노동자를 볼모로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노동자의 월급은 미국의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88%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간접고용대로 진행 있단 말이에요. 동맹이 기본적으로 동맹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핵심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방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작년 1조 389억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 돈이면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개 항목 충당하고도 남아요. 더 이상 미국에서 한국 노동자를 볼모로 삼지 못 하도록 엄중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대해서 지금은 간접 고용 형태로 사실상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데 생존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일본도 직접 고용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고 직접 고용 형태로 바꿔야죠.”

- 언론에서는 1조 원 인상 예상하는 거 같던데.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주는 것도 남아도는데 1조를 올리면 미국은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평택에 새로운 유류 시설 만드는 데 쓰려는 아니에요. 특히 사드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도 한중관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비전 밝힌 세 가지겠죠. 그 범위 안에서 합의한다는 걸 명확히 말하는 게 중요해요.” 

-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0억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런 것도 반대지만 보면 가능성으로 보면 1조 5,000억 원 안팎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죠.”

- 어차피 선거를 위한 거면 우리도 받아 낼 걸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료로 선거운동 해줄 순 없잖아요.

“5,000억 원 올려 주고 뭘 받을 거냐인데 글쎄요. 미국이 진심을 가지고 3차 정상회담 나서라 는 거죠. 그걸 조건으로 가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최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을 미국은 현금자동지급기 취급하는 경우가 강해졌고 일본은 한국이 자기네 따라잡으면 어쩌나란 생각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조치나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럴 때 국민 여론이 중요해요. 안 그래도 외세에 흔들리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여론마저도 외세 논리에 쉽게 포섭되고 그걸 가지고 정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무작정 정부를 지지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 이익 안전 정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어렵게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면 내부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지지할 부분 지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우리 외교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