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기사수정 : 2020-3-31 15:25:10]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성적 비리 그리고 스페셜올림픽 부당 특혜 의혹,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3곳과 시민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더는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자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상과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자로 추정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안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예일대 최고 명문대인데 책임있는 답변 안해준 것 문제 심각”

- 지난 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장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소송당하는 것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번 경우는 반갑더라고요. 나 의원은 2016년 즈음부터 딸의 입시비리, 성적 비리가 불거지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각종 비리들이 알려져 계속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뉴스타파와의 소송에서 뉴스타파가 모두 승소하면서 여러 가지 나 의원의 비리와 부조리가 드러난 것처럼 법정에서 그동안 저희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는지, 나 의원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해왔는지가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 당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거죠.”

-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네, 유쾌한 일은 아니죠. 또 아무리 진실이라도 해도 이런 거액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찌 됐든 언론사나 기자들도, 시민사회 일꾼들도 위축이 되고요. 왜냐면 소송 자체가 주는 무게도 있고, 또 형사고소 당하면 차라리 무혐의로 나오거나 형이 선고되어도 큰 부담이 안될 텐데요. 민사소송은 소송 가액이 몇천 만원에서 몇억씩 하니, 혹시라도 매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재판하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육체적·정신적 수고를 들여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잘 됐어요.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나 의원 비리 문제들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거든요.” 

- 소송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어떠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리, 여러 특혜와 문제점들의 팩트가 너무 충분해서 고발한 건데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봐주고 있으니 나 의원이 저희를 계속 음해하고 괴롭히는 소송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조건에서, 법원에 가서 진실을 최대한 밝혀볼 수 있을 테니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죠. 다만, 나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대로, 기자들에게 공표한 대로 형사고소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민사소송을 했는지는 유감이네요.” 

- 어제(13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응을 해야 하니까 두 번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기자들이 계속 발로 뛰고 또 뛰고 만들었던데, 미국을 두 번이나 가고 아들인 김모 씨가 2011년~2012년 연속 나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국내 행사에 특혜로 참석한 거도 찾아냈고요. 검찰이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까딱하면 증거나 정황이 인멸될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팀이 정말 공을 들여서 IEEE라는 국제학술기구에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담아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저희는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예일대 당국과 미국 동부 고등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스트레이트>팀은 더 자세히 곳곳을 취재한 것이죠.

나 의원은 한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예일대 학장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고 공언했는데, <스트레이트>팀이 예일대 가니 아무도 답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나 의원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확인된 거죠. 미국 사회가 부정 입학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히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일대가 미국 최고의 명문대로서 책임이 매우 큼에도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해준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유학 가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 후 가면 법 위반인데 몰랐다고 하고 끝이에요.

“아들이 중학교 때 보호자도 없이 보낸 거죠. 중학생 아들을 혼자 미국에 두었을 리는 없을 테니 분명히 누군가 뒤를 봐주고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들 김모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010년에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한 후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김모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교육 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돼 있었기에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서울대에 청탁해 부당한 특혜를 얻어놓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아마 자기들은 특권·기득권 집단이니 법을 어겨도 되고, 부당한 특혜를 누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 나경원 의원은 방송 전 자신의 SNS에 MBC가 정권과 결탁해 악의적 편집으로 음해보도한다고 하던데.

“네, 나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최근 두 번 올렸어요. 일단 어제(13일) 올린 글을 자세히 보면, 역시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말만 반박하고, MBC가 정권과 결탁해 불순한 음모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고 왜곡, 음해, 공격했더라고요. 먼저 나 의원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 비리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단 한 번도 수용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어요. 특히 자식 관련 질문들이 나오면 언제나 동문서답을 해요. 늘 답변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딸은 장애가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것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과 딸에게만, 다른 아들이나 딸, 다른 장애인 자식들은 도저히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하고 부당한 특혜를 계속해서 주냐는 것이죠.

MBC가 어떤 방송인데, 방송국 안팎에 얼마나 많은 감시자가 많은데 제작진들과 기자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뭐 하러 이런 걸 만들겠어요? 그동안 나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뉴스타파 고소한 게 다 무죄가 되고, 뉴스타파를 제재했던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 제재도 법원에서 잘못이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 탐사보도팀들이 나 의원을 둘러싼 비리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심층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 <이미지 출처=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 소장님은 “(작년) 9월 16일 첫 고발 후 바로 형사고소 한다고 공언해놓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고소 했다가는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낸 것 같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민사소송은 무고죄가 성립 안 되나요?

“네, 민사소송은 무고죄가 적용 안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취소할 경우 어떤 판단도 없이 바로 끝나요. 지역구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니까 민사소송 내서 선거 때까지 억울한 척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하니 취하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분명히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9월 17알에는 바로 형사고소할 거처럼 국민들과 기자들 앞에서, 역시 몹시 억울한 것처럼 핏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형사고소를 안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죠.”

“경찰 수사도 미진하면 공수처 설치되자마자 나경원·검찰 모두 고발”

- 나경원 의원은 어제 MBC 보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겠다던데.

“저희는 MBC가 아니라 공언한 대로 저희를 고소하라는 것이었지, 언론사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위해 고생한 죄밖에 없는 MBC는 고소 안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희를 고소해주세요. 그래야, 진실이 더 자세히 밝혀질 것이고요. 나 의원이 무고로도 처벌받아 국민들에게 완전히 퇴출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제발 MBC가 아니라 저를, 저희를 고소해주시실 바래요.” 

- 그런데, 진짜 MBC 형사소고 할까요?

“그 부분은 자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법률가여서 죄 없는 이를 고소하면 무고라는 걸 잘 알 테니까요. 분명히 형사고소 할 것처럼 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잔뜩 억울한 채 폼을 잡은 후에 실제로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도 진짜로 한 것 맞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언론사에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

-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째인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 페이스북 글 거기 보면 소송을 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내긴 냈을 것 같아요. 설마 페이스북에 거짓말로 올리지는 않았겠죠. 시민단체 대표자 1인도 소송 대상이라고 적시했는데, 다들 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연락 온 것은 없어요.

- 7일 나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 “내용 대부분이 거짓 해명이나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셨던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주 쉬운데요. 저희가 계속 지적한 것처럼, 첫 번째 그동안 비판받은 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 법원 판결에서 뉴스타파가 무죄가 확정되고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에서 내린 제재가 잘못되어 취소하라고 판결이 계속 났음에도, 그것을 거짓말로 왜곡했더라고요.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적의를 드러내서 과잉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뉴스타파 무죄가 확정된 2심 판결문을 보면, 엄마의 특별한 권력으로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재판부가 질타했고, 또 행정제재가 취소된 행정소송 판결에서는 딸의 성적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결문만 봐도 그게 입시비리이고 성적 비리가 맞잖아요. 판결문에 나온 내용마저도 왜곡하고, 거짓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부정과 비리는 아니었다고 페이스북에 강변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뉴스타파 보도가 반론권을 보장했으니 무죄나 제재 해제 판결이 나온 것이지 자신의 비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식의 거짓말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런 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 한겨레신문에서 나경원 의원이 남편의 옛 상사 딸 ‘부정 채용’했다는 걸 2014년 보도했던데 이것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 2013년 11월에 나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이었잖아요. 그때 직원 1명 뽑는 데 경쟁률이 높았어요. 정규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직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애초 응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최종 합격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스페셜올림픽위원회(당시 명칭)는 2014년 11월 한 달 정도의 공채 절차를 거쳐 서 씨를 선발했어요.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애초 28명이 지원한 공채 지원자 명단과 3명이 남은 최종면접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같은 달 29일 열린 최종면접에는 공채 절차를 거친 3명의 지원자와 서 씨 등 4명이 참가했는데, 최종면접 이전의 전형까지 4명 중 성적이 3등이었던 서 씨가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근데 서 씨가 아버지가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배석판사로 처음 부임한 수원지법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것을 확인된 것입니다. 나 의원이 남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서 저희가 곧 10차 고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9차례 고발이 있었잖아요. 검찰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인가요?

“오늘이 1월 14일이니 고발한 지 네 달이 됐어요. 넉 달 동안 느릿느릿 고발인 조사만 네 번 하고 참고인 조사나 피고발인 소환, 그다음 강제수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 의원 비호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검찰은 아예 대놓고 법도 어겨가면서 나 의원 일당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10차 고발도 예고하셨던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나 의원은 당시에 자신이 펴낸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500권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예산으로 구입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650만 원 상당의 공금이 쓰인 것인데,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스페셜위원회는 나 의원이 회장이 취임한 뒤 이전에는 없었던 월 300만 원의 임원 활동비, 월 100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신설해 지원했는데요. 이 역시 통상의 비영리단체 대표자의 경우 무급은 기본이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많이 기부하면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 매우 부적절하고 특이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도 10차 고발을 할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검찰에 하게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그때는 나 의원과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려고요. 검찰은 그동안 아홉 번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말로 지독할 정도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 의원 등 특정 기득권세력을 검찰이 계속 봐주기하고 비호만 하고 있다면 아예 해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 나 의원과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검찰이 너무나 지독하게 수사를 안 해서, 법규까지 어기면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으니, 나 의원의 각종 비리 문제들과 이를 비호해온 검찰을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만약에, 경찰도 시원치 않으면 결국 공수처 설치되자마자 나경원 국회의원의 비리와 이를 철저히 봐주기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 둘 다를 공수처에 고발하려 해요. 검찰의 직무유기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이제 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독립적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이 검찰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항상 <GO발뉴스>의 보도와 독자들의 응원과 연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10차례의 고발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 의원에게 소송도 당하고, 자유한국당 세력들에게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하니 매우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니, 앞으로도 끝까지 열심히 대응하려 합니다. <GO발뉴스> 독자·시청자님들의 계속적인 응원과 연대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나 의원 일당의 입시비리, 성적 비리, 채용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온갖 비리 세력을 심판하고 퇴출하는데,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