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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한 번도 성공 못한 이유.. “檢, 일정한 패턴있다”

기사승인 2019.12.11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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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변호사 “하는 척 시간끌기→반개혁 여론조성→부패범죄 수사→개혁주체 수사”

   
▲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저지하고 저항하는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매우 영리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개혁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할 때는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끌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개혁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내는 척은 하지만 천천히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리숙하게 실수하는 척하면서 내는 방식”이라며 “지금껏 검찰 개혁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 설치할 때 대검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외부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과거사위원회가 돌아갈 때는 거의 협조를 안 했다”고 예를 들고는 “내부적으로 시간끌기 하면서 ‘하겠다’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다. 시간끌기로 개혁세력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정 앵커가 “부패 범죄 수사는 제대로 해야 좋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용민 변호사는 “원래 검사는 부패 범죄 수사가 필요하면 지금 권한 내에서는 항상 잘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의 중요한 순간, 그 포인트일 때 부패 범죄 수사를 아주 예쁘게 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내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혁 저지를 완성하는 검찰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

관련해 김용민 변호사는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털어보는 것”이라며 “여기저기 털어서 나오는 거 기소하는 방식은 먼지털이식 수사고 표적수사인데, 이런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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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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