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한국당, 민식이법 ‘필버’ 대상 아니었다?…원천차단 한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박에 “사실”이라면서, 다만 민식이법 통과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이미 본회의 부의된 민생법안 등 199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게 되므로 민식이법 등 법사위를 통과한 생명안전 관련법들은 아예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게 된다”며 “무제한 토론은 도중에 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치가 이렇게 궁색해지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는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들 볼모 잡지 말고 다 처리하고 공수처법 등 개혁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바로 가자”고 꼬집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건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하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11월29일 본회의에 민주당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하고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순수한 비쟁점 법안들, 순수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처리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도 이 문제의식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대답할 시간만 남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협상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통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하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