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표창장’은 탈탈 ‘내란음모’는 시큰둥…전우용 “동조?”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잇따라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계엄문건, 탄핵 결과 관계없이 19대 대선 무산 계획”). 

군인권센터는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고 상정한 문건을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 문건 중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구가 담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공개 이후 잇따라 제보를 받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11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으로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며 군이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근거라고 센터는 밝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는 4일 2016년 11월~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그래픽 출처=뉴시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계엄령을 검토한 일명 ‘희망계획’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소속 신기훈 행정관은 북한의 급변 사태시 계엄령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문건에는 평양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계획, 국회 필리버스터 방안까지 등장한다.

센터는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불기소이유통지서.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시작된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수가 이날 20만명을 돌파했다. 

임태훈 소장이 올린 청원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SNS에서 “검찰이 ‘내란 음모’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내란 음모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건,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나 정부는 반세기를 퇴행시키는 이런 명백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군사 쿠테타 기도에 대하여 단지 검찰에 맡기고 이런저런 변명에 그냥 멈추다니”라며 “표창장과 인턴증에 그리 열심인 것은 좋으나, 이런 국가적 사태에 있어서는 검찰은 물론, 국정원도 지구 어딘가에 숨어 있을 관련자 찾아내야 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