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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무실 압수수색…정대화 “‘매우 치라’ 원님재판 떠올라”

기사승인 2019.11.06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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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종 “계엄령 쿠데타, 야당 불법의 무게가 훨씬 적다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6일 ‘매우 치라’식 원님재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정대화 총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올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옛날 옛적에 원님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다. 매우 치면 해결된다는 원리에 입각한 무제한 재판”이라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원님수사”라고 비유했다.

그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석달 열흘 동안 뒤졌는데 도대체 발견한 것이 무엇이지? 한심하다”라고 지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감 후 5번째 소환조사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6일 “과거 광주 항쟁에서의 군 무력을 직면하면서 예상 못했던 비현실적 현실을 접했을 때와 유사한 느낌을 받는 나날”이라고 비유했다. 

우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이 우리 현실 사회 모습임을 직시할 수밖에”라며 “계엄령 군사 쿠데타나 야당의 불법, 탈법의 무게가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우 교수는 “(5.18 때는) 그 황당함에 유학이란 도피행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과도한 검찰 무력 앞에 분명하게 대항하고 그 개선에 힘써야 되겠다”고 밝혔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도 “국민을 진압하고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계엄령 모의 음모는 덮고, 나경원의 앞뒤 정황으로 보아 분명한 입시부정도 덮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자유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덮고”라며 다른 사건과 비교했다. 

김 교수는 “그런 자들이 조국 교수는 속옷까지 뒤져내고 있다”며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수사기록도 못 보여준다. 아 진심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녀 고등학교때 인턴증명서를 두고 자택, 사무실, 그 자녀들이 지원한 모든 대학의 압수수색을 이미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런 종류의 압수수색은 한국 정치사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기에 대해 김씨는 “공교롭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김씨는 “조국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그렇고 이번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유엔 혹은 아세안 외교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이뤄졌다”며 “유엔 때는 시급해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은 석달이나 지났는데 하필 그 시점인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허위증명서라고 입증된 바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다가왔다는 뉴스로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 검찰은 8월27일~9월27일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계속돼 1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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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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