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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검찰, 나경원 봐준다면 이건 범죄자 비호”

기사승인 2019.10.30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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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09]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지난 9월 16일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와 성적 비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와 달리 미동이 없었다. 이후로 40일이 넘는 지금까지 세 차례 더 고발했지만, 여전히 움직임 없다. 

검찰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고발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나 고발 내용과 함께 앞으로 대응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검찰, 나경원 각종 비리 문제, 최성해 고발건도 수사 안해”

-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로 검찰에 세 차례 고발하셨고, 검찰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시던데요. 그 후 검찰 움직임이 있나요?

“참으로 기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저희가 9월 16일 나 원내대표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와 성적 비리 등의 문제를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니 어느덧 첫 고발한 지 40일을 넘었어요.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신도욱 검사실에 배정했다고 문자 한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실제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을 것입니다.” 

-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최근 조국 전 장관 수사하듯 했으면 모든 것이 벌써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사실 조 전 장관 딸의 몇 가지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요. 저는 검찰이 완전히 정치검찰화 되어 있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모든 이슈를 대한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해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고발 하면서 나 대표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관련한 근거나 증거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출했거든요. 

또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10월 1일 성신여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나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될 당시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인데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검찰에서 진상을 규명해달라,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공식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예 나 원내대표를 봐주기로 작정했다면 이는 정치검찰의 명백한 범죄자 비호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 보통 비슷한 고발의 경우 고발인 조사나 수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이슈가 집중되는 고발 같은 경우 고발인 조사 1~2주나 2~3주 만에 대부분 해요. 제가 진행한 어떤 재벌 총수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것은 비호같이 수사에 착수해 벌써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수사에 착수해, 실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검찰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폭력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조선일보 방 씨 일가 비리들 네 번 연속 저희가 고발한 것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국정감사와, KBS 이화진 기자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나 대표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각종 특혜 문제까지 터진 것인데, 이래도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이 검찰이길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 차라리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권력층 비리에 대한 수사는 얼른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나 원내대표 딸과 아들 문제는 조 전 장관 딸보다 문제가 훨씬 크고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면 볼수록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도 비리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을 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문제를 연속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진실성을 인정했고, 나아가 이 문제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문제를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2년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을 위해 급조된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다른 3인의 장애인 학생은 부당하게 탈락했고, 나 원내대표의 딸만 부정입학성 특혜를 누렸다고 봐야죠. 법원 판결문에도 나 원내대표의 딸이 엄마가 나경원이라고 밝힌 점, 원래 입시 요강에는 없던 악기 연주를 현장에서 시키고, 준비물이 부족한 나 원내대표의 딸을 위해 25분이나 전형을 연기하면서까지 학교에서 악기를 지원해준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부당한 특혜와 부당한 정보 제공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계속 법원에서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파렴치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데, 이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도 그런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면 이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 나경원 대표의 아들 문제도 심각한 것 같던데요.

“네, 아들은 알다시피 2014년 서울대에서 2주 넘게 국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실험실과 역시 혈세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를 교수와 대학원생까지 지원받아 포스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의 청탁에 의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쓸 수 없는 최고 국립대 실험실과 실험장비를,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임에도 무상으로, 무단으로 쓰게 만들어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혜를 제공한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심지어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걸 가지고 엑스포(경진대회)가 나간다고 했다.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건 아닌 건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포스터 논문 1저자로 올릴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상 ‘사기’를 친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또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신체를 이용한 연구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IRB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시대회나 학술대회, 예일대에 제출한 문서에는 IRB 승인을 거쳤다고 거짓 기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허위로 작성된 논문을 경시대회에도 내고, 세계적인 학술대회에도 내고, 그것을 예일대에도 내서 합격했다는 스토리인데, 이 과정이 전형적인 비리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대표의 아들은 다른 사람 논문을 베껴서 논문의 제4 저자로 등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어요.”

-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원래 제가 오래전부터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이었어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무처장 시절에도 사학비리 근절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했었어요. 그러던 중, 2016년에 뉴스타파에서 나 대표 딸의 부정 입학과 성적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마침 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또한 나 원내대표 측이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이 실제로 사학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기에 저희가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시절의 사학비리 문제와 나 대표 딸 관련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성신여대가 이례적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면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형사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다시 선고되고,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뉴스타파가 승소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초과잉’이나 ‘광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샅샅이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진짜 심각한 나 대표의 사학비리-입시비리-성적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의 문제 제기를 넘어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학비리 문제의 최고 전문 단체인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이유를 뭐로 보세요?

“그 부분이 정말 의문인데요. 저희는 저희가 정식 고발했을 때, 조 전 장관만 과잉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정치 검찰이고 편파 검찰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거의 진행하지 않고, 나 대표 관련 각종 비리 문제는 아예 아무런 수사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검찰이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수차례 고발됐는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 최성해 총장이나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 것에 검찰이 부당하게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 정작 고소 안해…무고죄로 고소하면 진짜 무고되기 때문”

-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고발에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의 정치공작성 고발”이라며 안진걸 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고소를 당하셨나요?

“그것도 너무 웃기죠.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너무나 뻔한 말까지 해가면서 무고죄로 저희를 고발한다고, 본인도 나서고 대변인과 정책위의장도 나서고 법률지원단도 나섰는데요. 두 가지가 웃깁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나경원 대표의 개인 비리들을 고소했는데 왜 한국당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의 최고위원회, 법률지원단, 대변인, 정책위원회까지 나서서 저희를 가짜뉴스로 음해하고 공격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나 대표가 참 억울해서 바로 당장이라도 저희를 고소해서 단죄할 것처럼 언론에는 발표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난 것입니다. 저희의 공개 논의나 기자단 앞에서 공개 토의 제안에도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잔뜩 공세를 해놓고는 왜 아직 고소를 안 하고 있을까요? 자신 없는 거죠. 만약 무고죄로 저희를 고소하면 그게 진짜 무고가 되거든요. 저희가 무고한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 고소했기 때문에요. 언론 플레이만 해서 자기가 억울한 척한 다음에, 실제로는 고소를 안 하고 세월이 흘러 이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입니다.” 

- 나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전신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 10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된 사실도 문제인 거 같던데.

“네,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예산으로 배정되고,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비리 의혹입니다. 당연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할이지만, 입시비리-성적 비리는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러나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건은 지금도 심각하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나 원내대표 딸은 2014년엔 스페셜올림픽 세계본부 글로벌메신저에도 선정되었고, 2016년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SOK) 당연직 이사로도 선출되었는데요. 수없이 많은 장애인이 맡고 싶어 하는 중요한 직위와 역할들을 나 원내대표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분이 빛나는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나 원내대표의 딸에게만 보장되냐는 것이죠? 글로벌 메신저 뽑을 때도 공모도 안 하고 복수 추천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SOK) 당연직 이사는 정부 부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정관도 어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리를 준 거예요. 글로벌 메신저 자리만 해도 공모 절차도 없이 특혜로 선정되어 ‘홍보대사’처럼 국내외 행사를 누비고 있어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자리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지금도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고 2015년 당시에는 회장을 맡고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법인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려 10억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전신인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이미 법인이었어요. 이미 법인인데 법인화하는 걸 지원한다고 또 10억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 나 원내대표와 가까운 이병우 교수가 주도하는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3억 원까지 새로 예산이 배정되어 지원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13억이나 지원이 된 것이죠. 2014~2015년이면 나 대표가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시절인데, 누가 봐도 직권을 남용했고, 그것도 전형적인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법인화 지원이라는 거짓 명목까지 동원해서 13억이나 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부당하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당시 원래 있지도 않았던 항목을 신설하여 2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끼워 넣은 게 나 원내대표였어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오래전부터 나 대표가 지금도 명예회장을 맡은 등 사유화 및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지금도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 비해 10배 안팎이나 많은 30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당시 나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실세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루어지기 힘든 조치들이나 예산 특혜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뇌물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직접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나 대표 비리 의혹들에는 늘 이병우라는 교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병우 교수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개폐막식 예술감독을 맡았고, 또 2013년부터 3년간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또는 POP 감독을 맡은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병우 교수는 성신여대 현대 실용 음악학과 학과장으로서 운내나 대표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성적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인사죠.”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왼쪽) 등이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4차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고발처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 제공>

- 계속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네, 저희가 세 번이나 고발했고, 또 한 번은 수사 촉구 의견서까지 냈어요. 그럼에도,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이 검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대응해 나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도록 5차, 6차 고발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또 밝혀진 것이 나 원내대표 집안 사학 족벌의 비리 사실이거든요. 홍신학원이 수십 년간 나 원내대표 여동생에게 교육용 자산을 동원해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도 고발을 준비 중이고, 나아가 시민들과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검찰을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으로 또 고발할 거예요. 나 원내대표 건은 입시비리, 성적 비리, 체육 비리, 사학비리 의혹 등이 많은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실세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계속 밝혀지고 있는 나 원내대표 관련 각종 비리 문제들에 대한 보도는 아니나 다를까, 주요 언론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공영언론과 <GO발뉴스> 등이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공론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비리 의혹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들이 참 많고 그 비리의 성격이 매우 반사회적으로 심각한 것들이기에, 검찰이 신속히,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아마도 금방 모든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리들이라면 나 원내대표의 구속-엄벌이 불가피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나 그동안 보여준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GO발뉴스> 독자님들이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과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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