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총장, 檢 블랙리스트 가이드라인? 법무부 재감찰 요청”

▲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역시 윤 총장님이다 싶어서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험에 비춰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란 말을 당황스럽도록 선뜻 하시는 걸 보고”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 요구에 대해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선뜻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자신을 응원하던 선배 검사가 적격심사로 해직된 사건, 성폭력 사건을 수년간 전담했는데도 공인 전문검사에서 탈락된 일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 문책성 인사를 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판사들도 끼워 넣어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한 행위를 법관 블랙리스트로 의율하여,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고 되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누가 누굴 처벌하나 싶어 어이없기도 했지만, 검찰의 논리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사법농단 수사에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가 선뜻 쉽지 않다’고 했다며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 감찰 요청을 했다”며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셀프 면죄부를 주며 문제없다고 회신하더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금번 국감에서 법무부가 꽁꽁 숨겼던 비공개 예규가 공개됐고, 법무검찰의 부실한 감찰에 대해 대통령님의 질책도 있는 마당이니, 이제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하여, 오늘(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가 법무부 검찰과에 주로 있고, 총장님께서 저렇게 수사와 감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총장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과거 보직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공정성 있는 대검 감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가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2012년 6월 제정부터 지난 3월 폐지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관련 부서들의 근무자들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회와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기 위해,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한 선례를 만드는데 전력질주할 각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