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안보분야도 ‘소재·부품 상황’ 될 수 있어, 대비해야”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과 관련 12일 안보 분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보 분야도 외부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와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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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우리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다, 한때 101%까지 올라갔다”며 “일본은 28%밖에 안 된다, 무역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실상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 기회에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일본을 캐치업하거나 앞장서는 게 가장 좋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김 차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있기에 우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한국은 7초 후에 알아낼 수 있지만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는 15분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7초 vs 15분”이라며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딱 나오지 않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전략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3가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첫째 우리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있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유능한 기술자를 많이 모셔오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했다. 세번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기술 투자와 관련 김 차장은 “R&D 분야에 매년 20조 예산을 쓰는데 5만3000개 프로젝트에 나눠 준다”며 “성공률이 90%다. OECD에서 성공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성공률 높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노벨상이 22명인데 우리는 0명”이라며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스카우트팅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공업 화학 분야를 드라이브를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와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만들었다”며 “중국도 5배 월급에 10년 보장하고 더 우수한 기술자들을 스카우팅 한다”고 예를 들었다. 

▲ 한국 기술로 개발한 75t 액체로켓 엔진을 장착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뉴시스>

특히 국방력 강화와 관련 김 차장은 “우리는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며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다”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김 차장은 “빨리 궤도에 5개 혹은 25개를 쏴서 올려야 한다”며 “5개면 2시간에 한 번씩, 25개면 30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눈, 코, 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방 예산이 작년 대비 8.2% 늘었고 2020년도에는 아마 7.6%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