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협박.. 심상정 “군사협정 파기 검토해야”

일본이 내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은 “이는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를 위해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6년 11월, 하야 정국 속 박근혜 정부 국방부는 ‘매국협상’이라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고, 서명식마저 일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 도약에 적극 협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불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세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공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품‧소재) 국산화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 대책을 범부처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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