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 文정부 촛불 계승할 의지 있는지 의문”

지난 5월 28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 1988년 전국 교사 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이듬해인 1989년 교원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교원 노조법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노조가 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전 노조원 투표를 통해 거부했고 박근혜 정부는 팩스로 법외 노조 통보했다. 촛불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2년이 지났지만, 법외노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 전교조 사무실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일 만나 법외노조 문제와 함께 전교조 30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다음은 권정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달 28일로 전교조가 30주년을 맞이했어요, 위원장님은 창립멤버라서 3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제가 89년 전교조 결성할 때 참여해서 30년 청춘을 전교조에 다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회나 감회는 그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크죠. 돌아보면 지난 30년 전교조가 결성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전교조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전교조 조합원들이 꿈꾸고 실천했던 것이 그대로 교육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전교조 역사라고 봅니다.” 

“법 개정 방법은 하지 않겠다는 뜻, 당장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라”

- 30년 전 전교조는 어떻게 결성되었어요?

“사실 전교조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는 87년 6월항쟁의 산물입니다. 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달성되고 군부독재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졌잖아요. 그 결과물로 88년에 전국교사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전국교사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바뀐 거죠.” 

- 위원장님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87년 6월 항쟁으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게 개인적 실천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6월 항쟁을 통해 느꼈어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단 생각을 가졌죠. 그러려면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직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발령을 받고 운동에 참여한 거죠.”

- 30년 지난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렇게 됐다고 보죠. 전교조라면 참교육이잖아요. 30년 전에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때 참교육은 교육 민주화였어요. 교육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국가권력이 가지던 권위주의 시대에서 교육의 권리와 권한을 교육의 주체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교육 민주화 슬로건을 내걸었고 30년 지난 지금 그런 과제가 엄청 달성 되었죠.” 

- 전교조 30년의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성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크게 분류해서 이야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첫 번째는 국가권력이 독점하던 권리와 권한을 교육 주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과거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대상화되고 수동적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죠. 이런 게 국가 권력이 독점하던 권한을 교육의 주체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성과는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교육 하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죠. 이거로 대변되는 게 뭐냐면 과거엔 교육이 개인의 출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교육이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란 생각을 해요.” 

▲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지점을 저희가 소홀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전교조에 대한 국가권력의 악의적 왜곡과 선전, 탄압을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전교조는 과격하다거나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웃음)? 덧씌워진 이미지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전교조는 강경하다기보다 원칙주의적인 활동을 해왔죠. 국가권력이 전교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사실 과격하다기보다 원칙적으로 싸웠다고 봐요. 그런 지점을 국가권력과 보수 언론이 과격하다고 덧씌웠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 알고 전교조를 잘 써주면 좋겠어요.” 

- 30년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는 무엇인가요?

“네 개쯤 있는 거 같아요. 제일 처음 89년 결성될 때 전교조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무려 1527명이 해직되었어요.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도요. 두 번째가 그런 노력에 근거해서 99년 합법화가 됐거든요. 합법화된 후 처음 노동조합다운 활동한 게 1년 후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규약 시정 명령을 통해서 법외노조 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법외 노조 문제가 박근혜 정권이 강요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길 가겠다고 선택했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라고 저희에게 시정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며 법외노조가 된 거잖아요. 9명을 지키기 위해서 6만 명이 자기 조직의 운명을 걸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죠.” 

- 6년 지난 지금 그 결정 잘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를 빼앗아서라도 전교조 활동 무력화시키겠다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전교조가 그걸 피해가려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탄압했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대응 잘했고 그 결정을 전 조합원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 후유증도 적었고요. 다만 지난 6년 법외노조 투쟁을 하면서 다른 할 일이 있는데 법외노조 투쟁에 집중하는 바람에 많은 할 일을 놓친 게 안타까운 지점 같아요.” 

- 그럼 규약 시정 명령은 핑계일 뿐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규약 고치라는 건 핑계일 뿐이고 사실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 발목 잡겠다는 게 박근혜 정권에겐 있었죠.” 

- 박근혜 정권이 그런 이유는 뭘까요?

“모든 권력이 사실 교육을 자기 손아귀에 잡고 교육을 통해 자기 정권 정당성이라든지 자기 정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길 바라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역할인 거죠, 박근혜 정권은 그게 심했어요. 그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이 교육을 자기 독재 권력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권력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 전교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교조를 법외노조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 지금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법외노조 취소 문제인 거 같아요. 지난 12일에는 교사들이 연가 투쟁했죠.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정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시킬 때 고용노동부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는데 데 그 팩스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굳이 법 개정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국회가 법 개정 어려운 구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상 차지하는 국회 구조상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하는 법 개정은 어렵단 말이에요.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사실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전교조 문제를 풀겠다는 게 진짜 의지라면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는 겁니다.” 

▲ 2013년 9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과 관련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측의 방침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GO발뉴스>

- 12일 연가 투쟁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번 연가 투쟁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 대표자들만 참여하는 연가 투쟁이었습니다. 학교 대표자들이 학교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논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 대표자가 참여하는 방식이었죠.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 온 거죠.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전 정권 대표적 적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서울로 달려온 거예요. 대회 이름 자체가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 였습니다. 상당히 분노한 분위기가 팽배했죠.” 

- 법외노조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지방은 시도 지부가 교육청과 단체 교섭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은 본부가 교육부가 마주 앉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하는 데 법외노조 때문에 이 문제가 막혀있어요. 사실 노조 생명은 노조원 요구를 수렴해서 그 요구를 가지고 사용자와 단체 교섭하고 그걸 통해 협약 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식이고 생명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두 번짼 17개 시도 중 13개는 전임자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보수 교육감이 있는 3개와 경기 같은 경우 법외노조 핑계로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전임자로 나오는 사람은 다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이 가진 어려움입니다.”

“총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정치적 압박 방법 고민중”

- 전교조 합법화 이전과 차이는 없나요?

“있죠. 99년 이전은 불법노조였습니다. 그때는 교원이 노동조합 결성할 자체가 봉쇄된 시절이고 99년 교원노조법이 생겨서 전교조 합법화하는 동시에 교원도 노조할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까지 오는 거죠. 지금 전교조는 불법 노조가 아닙니다. 교원노조법에 보호를 못 받는 법외노조일 뿐이고 헌법상 권한은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의 차이가 있죠. 99년 이전엔 노조 가입한 게 밝혀지면 무조건 해고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외노조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못 하는 이유로 보수세력의 공격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셨는데 단지 그것 때문일까 해요. 왜냐면 보수세력 공격 와도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하잖아요.

“정부가 결국 전교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때 다가오는 총선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론 보수세력 공격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을 때 총선에 도움 되는 것일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도움 안 된다고 보는 건지 아님.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고 보는 걸까요?

“중도층이 이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정부 한계라고 봅니다. 촛불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잖아요. 그럼 촛불 혁명 당시에 국민이 내걸었던 중요한 요구 중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 기본법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교조 문제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도 촛불을 든 시민 요구 중 하나였습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자기가 당선되면 이 문제 우선적으로 풀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당선되자 말이 바뀐 거죠. 이 정권이 정말 촛불을 계승한 정부가 맞나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걸 넘어 이젠 촛불 정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촛불 정신을 계승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점에서 이 정권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겁니다.”

-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생각인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원래 계획은 30주년인 5월 28일을 기점으로 이 문제를 풀고 하반기부터는 전교조가 해야 할 교육 개혁 그리고 조합원들 삶 돌보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30주년을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외노조를 풀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상반기처럼 전 조합원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 활동가 중심으로 법외노조 투쟁해 나갈 거고요. 한편으로는 전교조 역량은 학교를 실제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전환 배치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 문제는 시간문제이지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량 배분해나갈 생각입니다.” 

- 데드라인은 언제로 잡으세요?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거예요. 총선을 계기로 이 문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구체적 방법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 전술을 짜는 중인데요. 어떻게 교사들의 집단적 요구를 모아 정치적 압박할 건지는 곧 나올 텐데 고민 중입니다.” 

-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공약 몇 가지 있었잖아요. 특권 교육 폐지하고 일반교육으로 전환하겠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죠. 그러나 당선된 후 거의 실종된 상태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 뭐였는지 되물을 정도로 중요한 건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 정책 결정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로만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입 제도 같은 걸 공론화 위원회에 넘기죠. 사실 교육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이라서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여론만 신경 쓰다 보니 여론 갈릴 경우 추진 안 하는 거죠. 굉장한 난맥상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는 교육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인터뷰하러 와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는 전교조 30주년입니다. 30년 전에 전교조를 만들면서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걸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30년 온갖 탄압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결과들이 우리 교육 변화로 이어졌고요. 그런 변화의 중요한 흐름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힘은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에서 왔다는 걸 국민이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법외노조 문제 때문에 많은 역량을 여기에 쏟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전교조가 미래 30년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전교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그리고 지지를 부탁한다는 당부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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