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 직권남용? 김성태의 신박한 논리, 비호하는 한국당

기사승인 2019.05.22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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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김성태의 ‘궤변’ 언플에도 검찰은 할 일하고 언론은 보도하고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을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해보라.“

지난 2012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다는 지시 내용이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의 배경과 결정적 계기는 바로 KT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지난 9일 유력인사들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데 이어 지난주 김성태 의원의 딸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을 각별히(?) 챙긴 것은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 감사와 관련이 있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KT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CP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 감사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 김성태 의원은 아래와 같은 발언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의 출석을 적극 저지(?)했다. 김성태 의원의 당시 발언은 이랬다.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딱한 김성태의 신기한 논리, 이를 거드는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시종일관 정치권의 “김성태 죽이기” 운운하며 채용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중이다. 과거 딸이 채용 지원서를 “인편으로 보냈다”는 변명은 국민들에게 더 큰 의심을 던져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주말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의 딸 역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데,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신기한 논리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KT 새노조를 공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두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무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니, 김 의원의 논리에 허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은 앞선 20일 박 의원이 KT 새노조, 참여연대,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KT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한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역시 주장을 동어반복처럼 내놓는다는 사실이라. 같은 날 민경욱 대변인은 아래와 같은 논평을 내놨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심지어는 ‘뇌물죄’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목을 나열해 놓고 검찰이 잣대를 들이대고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든 막무가내로 엮어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는 ‘야당탄압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KT 새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박주민 의원의 이와 같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분명하고 엄격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박주민이 김성태에게 크게 웃은 이유

그러자 박주민 의원 본인이 크게 웃었다. 기자회견만으로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는 김 의원과 한국당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한 것이다. 21일 박 의원은 아래와 같은 페이스북 글로 일침을 가했다.

“우선 제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을 해주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큰 웃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KT채용비리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채용청탁을 했다고 의심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후였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기조는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상식에 기반한다.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만이 치르는 인성검사를 거친 뒤 무려 81대 1의 경쟁률을 뛰어 넘어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겠냐는 상식 말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가 시종일관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KT 채용비리 관련 KBS 보도 역시 “명색이 공영방송 <KBS>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 청탁기사를 받아적으며 정권의 기관지를 자처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려 5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티끌만한 물증도 아무런 진술도 나오지 않은 마당”이라고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은 제 할 일을 하는 중이고, 공영방송 KBS 역시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KT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할 것이다. 마침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김성태 의원이 아무리 기자회견=직권남용과 같은 신박한 논리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비호하는 논평을 낸다고 해도 말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사안이니 만큼, 이를 막을 이들은 없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인 김성태 의원의 모르쇠 행태가 과연 어떤 종착역에 다다를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