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정의당 “‘장·학·썬’ 수사 용두사미 우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는,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재신청(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병확보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버닝썬 사건을 최초 고발한 김상교 씨는 SNS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심경을 적었다.

관련해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들이 몸통이 아니라면 몸통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설혹 승리 등이 몸통이 아니더라도 일명 ‘승리 단톡방’을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 성매매 간여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하고도 남을 사유는 많다”며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버닝썬 사건을 비롯하여 소위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 등 일명 장‧학‧썬이라는 3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처리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으로 밀착한 성폭력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국회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윤 총경이 받은 접대의 총액, 대가성 미확인 등의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가하면 김상교 씨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직원을 폭행,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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