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막말, 세월호를 잊히게 하려는 것”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15일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등 1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18명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해경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명단 선정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24일 서울 대학로 근처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에서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점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배서영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잖아요. 5년 맞이한 소회는 어떠셨어요?

“5년을 돌이켜보니 304명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책임진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이번 5주기 때 관심과 참여해주셨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도 국민이 왜 관심과 참여해 주실까(를 생각하면) 결국엔 지난 4일에 있었던 고성 산불 때 발 빠른 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던 것처럼 책임을 지어나갈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컸죠.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5주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되지 않았나 하는 소회가 있었어요.”

“황교안‧우병우 외압으로 세월호 수사 제대로 안돼, 재수사해야”

- 산불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산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속초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소방차가 오는 모습을 보며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세월호 땐 국가가 달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상황인 거고 저는 생각한 게 그때 박근혜 정권은 달려가지 않았지만 수많은 국민은 마치 소방차처럼 팽목항으로 달려가 유가족 손 잡아주려 했단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죠.” 

- 지난주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막말이 나왔고 이번 주에 고소하셨는데 처음 그 글 봤을 때 어떠셨어요?

“결국 세월호 참사를 잊히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 좀 얘기하고 기억하지 말아라’는 거죠. 차명진 전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른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잊으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거기 반발한 우리도 잊을 수 없는 문제고 끝까지 기억해 교훈 삼아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과 아픔을 지우려는 행위에 대해 어떤 일이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고소에 대해 차명진 전 의원 측 반응이 있었어요?

“고소 후 차 전 의원 측 반응은 없어요. 고소 전부터 차 전 의원은 사과하고 활동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고소 직후에 차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쪽 반응 들어본 적이 없는 데 곤란해 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접 전해들은 건 없어요,”

- 정진석 의원은 고소 안 한 거 같은데.

“이번엔 차 전 의원 고소했고요. 정진석 의원도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 4.16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4.16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4.16연대는 만 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인데요. 2014년 4월 16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밝혀서 세월호 이후 달라지게 하겠다는 게 수많은 국민이 얘기하셨죠. 그걸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하려는 시민을 회원으로 받아 5년 차를 맞이하는 단체예요.

저희가 주로 내세우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이후 달라지게 할 거란 비전을 가지고 책임자 처벌하고 아직 안 밝혀진 거도 규명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단체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사회운동 하는 활동가였어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저도 시민이자 사회운동 활동가로서 함께 동참해서 (진실)규명과 처벌하고 달라지게 하겠다는 국민 생명 안전 문제에 주목한 구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유가족에게 달려갔던 과정이었습니다.” 

- 세월호 당일 생각 나시나요?

“생각나죠. 저도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던 사람 중 한명이었어요. 왜냐면 배가 기운 상태로 화면에 잡혔잖아요, 금방 넘어가지도 않고 큰 배잖아요. 근처 섬도 보이고 어선도 많아 보여 어지간하면 구하겠구나 했죠. 그래서 전원구조 나왔을 때 그렇지 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당일 지나고 2~3일 만에 인지됐던 거 같아요. 물론 오보였다는 게 나왔지만 믿기지 않았던 거죠. 2~3일 뒤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냐면 가족분들이 진도대교 넘어 청와대 가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뭐지? 잠수사 500명 투입됐다던데 이런 거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안 거죠, 이걸 4월 19일 즈음 느낀 거 같아요.” 

- 5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5년 동안 수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억나는 건 두 가지예요. 유가족과 국민이 계속 요구한 건 특조위를 만들고 진상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라는 거죠. 결국 국민과 유가족의 노력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끌어 올리는 거죠. 국민 힘이 아니었다면 안됐을 거라는 거 하나예요.

그리고 광화문 촛불이 결국 이 모든 것의 절정이었다고 봅니다. 1700만이 촛불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과정이죠. 그러다 보디 3년은 싸우느라 정신없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된 이후에는 인양된 세월호를 들여다보는 데 1년 됐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특조위를 국민과 유가족이 복구시켜 놓았잖아요.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되지 않은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해야 하는 밀린 과제를 해야 하는 때가 된 걸 생각게 됐어요.”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세월호 때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말했죠.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날로부터 5년 뒤 뭐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꿔오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권 교체도 있었지만, 국민이 계속 절대 잊지 않고 책임도 묻겠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사회를 성장시켰죠.

다만 달라지지 않은 건 여전히 정부죠. 정부라는 건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각 부처와 기관을 다 바꾸려면 여전히 과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이룬 게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이륙한 만큼 관료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보는 거고요.” 

- 세월호로 처벌 받은 정부 관계자가 김경일 123정장 1명이라면서요. 304명이 사망했는데 1명밖에 처벌 안 받은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데 국가가 구하지 않은 걸 그날 다 봤어요. 304명이 믿기지 않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이건 의도 여부를 떠나서 국가에 의한 과실치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책임 져야할 당사자 기관 책임자들이 처벌 됐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처벌 안 되는 게 가능했냐면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어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씨도 해경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했어요. 결국 수사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 가능한 거죠.”

- 왜 과실치사 적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웃음). 결국 그건 진실규명 영역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수사 됐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업무상 과실이라는 건 쉽게 말해 실수에 의한 과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조차도 못하게 했다는 건 실수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냐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디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면 거기 누구든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가해자 구속해서 수사해요. 그게 모든 사건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법체계라는 거죠.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그마저도 적용 안 됐단 겁니다.”

- 김경일 경장을 꼬리고 실제 책임자는 아예 손도 못 댄 거 아닌가요?

“김경일 경장은 계급으론 경위잖아요. 그럼 위에 목포 서장 있고 해경청장 있거든요. 그리고 해경 본청장 있단 말이에요. 최소 여긴 처벌 받았어야죠. 그리고 해경청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전화했다면서요.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휘했다며요. 교신기록 다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사에 전화한 거도 밝혀졌잖아요. 결국 국가 권력 기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해경청장은 동요하지 말고 대기시키라고 했어요. 퇴선조치를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무려 100분동안 퇴선 조치를 못하게한 지휘 책임자들은 최소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얘기하는 거고 그거만 놓고 봐도 18명이란 거예요.”

- 15일 정부 책임자 18명 선정해서 발표하셨잖아요.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구조지휘의 책임, 안 구한 거에 대한 책임이죠. 이들 대부분은 대기 명령을 내렸어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100분 동안 명령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은퇴선 막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구명조끼만 입고 나왔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대기 지시 내릴 책임 묻는 거예요, 18명 중 황 대표가 왜 들어갔냐면 구조 지위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 치사 조차도 못하게 한 수사 방해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 <이미지 출처=4·16연대 페이스북>

- 특별 수사단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 수사단과 특별 검사의 차이는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 수사단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얼마 전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도 특별 수사단을 꾸렸죠.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죠. 물론 특검 밑에는 검찰 파견 검사가 있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재수사예요. 재수사를 누가할 거냐인데 재수사 받아야 할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사단처럼 여러 명의 수사관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건 재수사예요.” 

“세월호 DVR에 해경 손댄 정황 명백히 나와, 충격적”

- 16일 특별 수사단 국민청원이 20만명 넘었어요. 우연이겠지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유가족들은 전율을 느끼셨대요. 너무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국민들께서 세월호를 잊지 않으셨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공감 하시죠. 국민도 유가독의 이웃이잖아요. 국민이 변치 않은 거죠 416연대가 5주기 되는 날 20만 넘으면 좋겠다고 호소 많이 했어요. 각계각층의 국민이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충격적이죠. 왜냐면 DVR이라는 건 CCTV를 말하는 거고 특히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육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나면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DVR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경이 손댄 정황이 명백히 나온 게 충격이죠. 그거도 세월호 참사 터지고 두달여만에 수거했다는데 믿기지도 않아요. 결국엔 황 대표가 수사를 못 하게 했고 해경은 자기들이 모든 책임 묻는 일차적 기구인데 왜 손 댔을 까죠. 그렇다면 304명이 죽은 참사 이유와 배경이 뭘지 의심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전혀 예상 못 하셨어요?

“아니요. 가족들은 예상하셨어요. 왜냐면 두 달 만에 수거한 과정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고 나면 즉시 수거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수심 46ｍ인데 세월호가 눕혀서 있어서 블랙박스 위치부터 수면까지 20여ｍ이었단 말이에요. 심해 수색도 아니고 충분히 1~2주 안에는 수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거지만 선박이나 비행기는 블랙박스가 수거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수거되어 가족은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수거된 날 보도자표도 안 내서 미심쩍었어요. 하지만 수거할 당시 특조위가 있었던 거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치하였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었죠. 설마가 역시나가 된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없앤 특조위를 정상으로 복구했더니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미지출처=KBS 보도영상 캡쳐>

- 문재인 정부 2년에서 세월호는 어떤가요?

“4주기 때는 문 대통령이 완전한 진실규명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5주기엔 책임자 처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에 따라서 특조위를 다시 복구시키는 과정이나 기무사 사찰 조사 과정 등 현 정부가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조기 대선이었으니 6개월은 정부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고 지난해는 세월호를 인양해서 들여다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2기 특조위를 만들고 검찰 수사 문제도 검토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골든 타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재수사 문제를 표명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4월 16일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재수사 해야 한다고 표명했어요. 그리고 국민 청원도 됐고 416연대와 가족이 지지하는 박주민 의원이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어요.

골든타임 시기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의 재수사 기구를 실현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즈음엔 특별수사단과 같은 재수사 기구들이 명백해지고 2기 특조위는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를 하고 특별수사단에 국민은 고발하고 피해자는 고소하고. 피의자가 한둘이 아닐 거잖아요. 검찰이 재수사할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 앞으로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들이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쓰시잖아요. 4.16 참사도 육하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누가 안 구했냐죠. 이 ‘누가’는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든 무엇이든 안 구한 국가 구조지휘부 모두 처벌해야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특조위와 선조위를 통해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시 48분 사고가 시작되어 10시 28분 침몰 2분전까지 100분여 시간 동안 구조 안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왜’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안 구했는지 밝히려면 저 누가들을 즉 안 구한 국가 구조지휘부들과 선원들을 제대로 재수사해야 합니다. 황교안이 수사 못하게 했으니 이전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어요. 부실수사였던 것입니다. 우병우는 당시 해경 압수수색도 못하게 했어요. 이들도 수사해서 왜 그랬는지 추궁해야 합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5년이 지나셔 증거가 있을지 의문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5년간 증거를 얼마나 많이 증거 인멸이나 훼손했겠어요. 이럴 때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럼 그 당시 너무 뻔하게 안 구한 사람들 그리고 침몰 이유할 만한 사람을 즉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라는 건 신병확보하고 인신 확보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겠죠. 결국 진술과 자백이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잖아요. 이것이 남아 있을 거고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증거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훼손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사한다면 증거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는데도 나온 게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조사’뿐 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는 강제로 데리고 와서 수사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권한만 주어진 게 5년이었어요. 백번을 양보해서 교통사고였다고 가정해도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서 안 가고 5년간 조사한 다음 경찰서 갑니까? 잘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4.16 참사만 조사가 5년째라는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4년 검찰수사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의해 부실 수사가 됐고요. 재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수사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셈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상호 기자님 이하 기자님들이 팽목항부터 지금까지 늘 세월호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인가 세월호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취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고발뉴스는 늘 항상 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진실을 고발하고 약자편에 서겠다는 정신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응원 할게요.”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