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은 자유한국당 책임을 언급하지 않나

“이번 폭력 사태는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와 별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 국회에서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폭력으로 짓밟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27일) 한겨레 사설 <‘선거 개혁’ 필요성 더욱 절감케 한 ‘난장판 국회’> 가운데 일부입니다. ‘패스트트랙 상황’이 일정하게 정리되는 시점에서 언론이라면 ‘이런 사설이나 칼럼’이 나와야 합니다.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폭력 사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저는 한겨레 사설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 부분’을 일부 인용합니다. 

“폭력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에 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틀 동안 온갖 행태의 ‘회의 방해 행위’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의원을 의원회관 방에 가두고, 의안과에 몰려가 법안 접수를 막는가 하면, 팩스로 접수되는 법안을 탈취해 파손하고 아예 팩스 기기를 부수기까지 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욕설, 극한 대치가 벌어졌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선진화법 이후 최악의 폭력 사태이자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국 언론은 ‘전형적인 양비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만 보더라도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양비론으로 이번 사태를 진단했습니다. 양비론,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사흘째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이어졌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양산했다.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두 의원을 교체하기 위해 팩스 사·보임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e메일 법안 제출이 이뤄졌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못을 뽑는 ‘빠루’와 장도리까지 등장했다. 이런 물리적 충돌을 근절하고 협치하자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에 벌어진 퇴행적 ‘폭력 국회’의 낯 뜨거운 장면이다.” (동아일보 4월27일 사설)

“선거법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하는 목불인견의 추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몸싸움과 흉기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재연하지 말자고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오간데 없다. 국회법상의 ‘회의권’을 강조하는 여당과 헌법상의 ‘저항권’을 주장하는 야당의 원색적인 공방이 계속되면서 낯뜨거운 충돌 장면과 부끄러운 기록이 쏟아지고,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존심마저 팽개친 고소ㆍ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4월27일 사설) 

책임을 묻지 않고 ‘여야 모두’ 문제라는 양비론 … 적절한 진단일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 ‘입법쿠테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언론이 이런 주장을 고스란히 지면과 방송화면을 통해 ‘중계보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제1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대로 내보내는 게 온당한 태도일까요? 

오늘(27일) 조선일보가 대표적입니다. 3면 기사 제목이 <‘인간띠 봉쇄’ 허 찌른 전자발의… 한국당 “입법 쿠데타 결사저지”>입니다.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려고 불법과 탈법,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입법 쿠데타로 원천 무효’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법안 통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안 통과가 아닌데 대체 무엇이 날치기라는 것이며, 뭐가 입법 쿠테타라는 건가요. 왜 언론은 ‘이런 막무가내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걸까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 가운데 일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무한 표류하는 상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게 아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타협과 수정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법안통과’ 아냐 … 왜 언론은 말도 안되는 한국당 주장을 보도하나

이제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접수조차 못하게 자유한국당이 ‘사생결단식’으로 패스트트랙을 막았습니다. 경향신문 지적처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접수단계에서 국회를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무차별적인 점거와 감금 등을 방식을 택하지 않았겠지요.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 점거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치기요? 입법쿠테다요? 패스트트랙은 아직 그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상한 건,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해야 할 언론이 ‘양시양비론’으로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가 분명히 있는데 ‘모두 다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직무유기’ 아니면 ‘공범’ - 한국 언론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오늘(27일) 사설 <한국당은 선거제·검찰개혁이 그렇게 두려운가>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무척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 개혁도 반대다. 이를 반대하는 건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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