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압도적 찬성인데 이진복 “중앙직 아니면 불 못 끄나”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진복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얼렁뚱땅 만들어서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불이,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라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반대 때문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소위 전체 위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이 나가버린 것이다. 

이같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여의도 면적만큼 타버린 강원도 대형산불을 겪은 이 시점에서도 국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는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끝장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소위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며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78.7%가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44.9%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며 강한 찬성 의견(44.9%)이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응답(5.0%)보다 9배나 높았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모든 성·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65.0%)과 보수층(64.3%)에서도 찬성 의견이 65%에 육박했다. 

50대(72.2%), 60대(72.3%)에서도 월등히 찬성 의견이 높았고 지역별로도 서울(81.6%)과 경기‧인천(80.4%)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부산‧경남‧울산에서도 75.2%, 대구‧경북에서도 7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인 8일 ‘2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10일에는 동의 의견이 23만명을 넘어섰다.

김어준씨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앙직이 아니어도 불은 꺼왔지만 지자체마다 형편이 달라 소방관들 처우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는 “그래서 어떤 지자체 소방관들은 방화 장갑 대신 빨간 목장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같은 수준의 국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난 시스템을 일원화 하겠다는 게 보수 진영에 무슨 불이익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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