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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에 지만원 지원까지... MB, ‘다스 비자금’ 재판만으론 부족하다

기사승인 2019.03.22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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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자원외교·국정원 불법활동까지, MB 풀려난 상태서 재판이 맞나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했다는 말이다. 그로부터 두 달 전 지열발전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유발 지진을 동반할 가능성 등을 들어 '지원불가' 결론을 내렸지만, 저 이 전 대통령의 한 마디와 함께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21일 JTBC <뉴스룸>은 이렇게 보도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은행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금융지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해당 업체 대표는 보고서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포항 지열발전 업체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고, 이에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자원개발에 관한 면책 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잘 알려지다 시피, 포항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덕)포(항)라인’이라 불리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 특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편 앞선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이 지진이 자연발생이 아닌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2010년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포항 지열발전소와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의 책임론이 대두된 것은 당연지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작년 10월 넥스지오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MB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21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포항 지진은 MB 정부의 인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사업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예산 185억원, 민간자본 20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스위스나 독일 등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 이재민과 3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경제성과 지진가능성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원된 점도 규명돼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포항 지진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며 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재건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는 실종됐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도 쉽진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의도된 실책과 무능의 연쇄가 시간이 흘러 역으로 공격해 오는 모양새가 되버렸으니. MB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 민심과, 중도층과 이반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적폐청산’이라 물어 붙이고 ‘남탓’ 운운하지만, 정작 분노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MB 정부의 여당이었던, ‘공범’이었던 한국당 자신들 아니겠는가.  

하지만 하루 전인 2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기한 지만원씨 관련 의혹을 보면, 한국당이 치우고 감당해야 할 과거 보수 정부의 ‘삽질’ 정책들과 그 후폭풍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듯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지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제기된 MB 정부의 지만원 지원 의혹 

“지만원씨는 MB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의 기밀 자료, 수사기록을 받아 가공해 5.18을 왜곡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지만원씨 관련 증언과 자료를 모두 제공할테니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총리는 “사법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21일 민주평화당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 의혹을 ‘국기문란사건’이라 규정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명박 정부 시절 지만원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5.18을 왜곡 날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만원의 5.18왜곡날조조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과 군은 물론 심지어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들 국가기관들이 5.18왜곡을 조장, 방조, 개입했다면 이는 국기문란사건이다.

지만원의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만원이 조성한 거액 활동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만원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여전히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5.18왜곡날조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증거인멸과 5.18왜곡날조 활동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크다.”

4대강부터 자원 외교, 그리고 국정원 불법 활동까지 어디 하나 안 걸린 게 없다. MB의 활약 말이다.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소식에 분노한 포항 시민들을 물론 5.18 피해자들과 유족들까지 천인공노할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고, 그 중심에 MB가 자리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도 꼼꼼하게 나라 전반을 망쳐놨던 MB가 고작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더군다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일까 회의가 몰려드는 지금이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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