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군 개입여부 진상조사’ 삭제 5.18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5.18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진상조사’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법이 통과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이 진상조사 규명 범위에 들어가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를 주장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김병준 자한당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항(북한군 개입여부 진상조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히고는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사진제공=뉴시스>

‘5.18망언’ 파문에도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여론에 밀려서 자유한국당이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이러한 발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5.18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5.18진상조사위원회의 5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부적절한 위원부터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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