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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조직원 된 판사 존경 안해”

기사승인 2019.01.30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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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 경선 출마 자격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 선관위는 책임당원 자격요건 변경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댁들 눈높이에서야 뭔들 문제가 있겠어... 당 자체가 하잔데 뭐~

2. 문재인 대통령이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상주 역할을 하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복동 할머니가 더 사셨으면 3·1절 100주년 보셨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김복동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오른쪽)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기, 왼쪽)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뉴시스>

3. '사법농단' 의혹을 사실상 촉발한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로 발령됐다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표를 제출해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인물입니다.
남아있어야 할 사람은 떠나고 떠나야 할 사람은 버티고 있는 거지~

다음은 이탄희 판사가 29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사직 인사 전문

존경하는 모든 판사님들께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전화와 메일 등으로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터놓고 상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 앓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년이 길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쯤 다시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다시 1년을 겪었습니다. 2년간 유예되었던 사직서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련도 두려움도 줄어서 좋습니다.

처음부터 정의로운 판사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만의 지기 싫은 마음으로 판사가 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된 이상은 가장 좋은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단 하나의 내 직업,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이 있는 판사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좋은 모습만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선배들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속감을 주는 건전한 법관사회가 제 주위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충심이 공직자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세워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결과는 씁쓸하지만, 과정을 만든 한분 한분은 모두 존경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제 경험으론, 외형과 실질이 다르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픕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 그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소한 밖에 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 판사 이탄희 올림

4.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며 국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격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이 떨어뜨린 국격 때문에 이 난리거든~

   
▲ 지난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5.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중단했던 이완구 전 총리가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개모임에 참석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충청 대망론은 현재 살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자숙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요?

6. 북한이 우리 육군이 최근 시행한 대테러훈련과 혹한기 전술훈련이 남북 사이에 조성된 평화·대화국면을 해칠 수 있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군사적 대결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불가침조약에 의거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비한 훈련일거야~

7. 보수 대통합을 노리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목사는,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몰아가는 사회 풍토에 맞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찍어줘도 1,000만 푠데... 다 빤스를 내리진 않는 거지~

8. JTBC가 손석희 대표이사와 안나경 아나운서 간 소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못 박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JTBC는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 가짜뉴스는 봐주기 없기~

9. 경기도 성남시가 만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포플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권장하는 의도는 좋으나 왜 19세여만 하는지는 의문일세~

10. UAE에서 열린 '양성평등상 시상식’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UAE 정부가 시상식 소식을 전하며 공개한 사진에는 명색이 양성평등 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상패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UAE의 양성평등 순위가 높다는 거... 할 말이 없네~

11. 삼성전자가 코어포토닉스 인수 후 스마트폰 광학 줌 카메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최신 모바일 카메라 렌즈의 정확한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5배 줌이 가능한 트리플 카메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평이하고... 결국 카메라 싸움인가요?

12.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F 비용만 아껴도 주고도 남 것다~ 추성훈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13. 국내 연구진이 섭씨 50도 열을 마이크로 사이즈 크기의 캡슐에 담아 배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스템에 활용해 환경적·경제적으로 큰 장점이 될 전망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 에너지 관련 업체의 반대가 클 듯...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최순실 알지 못해, 태극기 세력은 귀한 분들”.
홍준표 “탄핵총리 등장으로 과거회귀 전대 출마 한다”. 
민평당 “황교안은 관 뚜껑 열고 나온 냉전시대 좀비”. 
탁현민 사직서 수리 “길었고 뜨거웠고 영광스러웠다".
김현철 보좌관 ‘동남아로 가라’ 발언 파문으로 사퇴.
문 대통령 "역사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원칙대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 셰익스피어 -

결점을 들춰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친구라는 이유로 참고 견뎌내라고 인내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고로 친구란,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벗과 함께하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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