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법원, 삼성이 질리 없다는 건가…공익 얘기 말던가”

▲ 지난해 11월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상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재집행 처분을 중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증선위가 내렸던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이 본안 소송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2012년~2014년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유하면 살인죄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금감원과 감리위, 증선위가 총 5차례 판단을 했는데 고의적인 회계 사기라고 본 것은 2015년 회계 변경이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2012년~2014년 회계 처리가 맞다고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기에 내리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다수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처리가 맞다고 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김 회계사는 “김앤장 의뢰를 받아서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금감원에 제출했던 보고서”라고 반박했다. 

김 회계사는 “금감원의 수년간에 걸친 감리 결과 보고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스모킹건 등은 도외시한 채 금전적인 편익을 제공받고 쓴 보고서를 가지고 삼성의 회계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11월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질의하며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박용진TV' 영상 캡처>

김어준씨는 “한마디로 ‘본안 재판 결론이 나면 그 때 벌을 줘라, 지금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는 결정”이라며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속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날 경우만 상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만 따진 것”이라며 “왜 그래야 하는가, 삼성이라서 본 재판에서 질 리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에 삼성이 재판에서 졌을 때 발생할 공익에 대한 피해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라며 “이게 무슨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지”라고 꼬집었다. 

결국 재판부가 삼성이 이길 경우만 상정한 것이라며 “그러면 공익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던가, 그냥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는 게 가처분의 원리다라고 하든가”라고 일갈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22일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에서 “재벌 기득권 세력, 언론, 수구매체들이 엄청난 파상적 공세를 벌여올 것인데 만만하다 싶으니까 법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연금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회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단히 유리한 교두보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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