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회 입법 본격 필요한데 대통령 지지율 중요”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야 국회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방송된 JTBC ‘썰전’ 300회 특집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탄핵 이전 그대로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8개월에 대해 유 이사장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은 거의 다 일어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필요한데 이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마저 떨어지게 되면 입법이 더 어려워진다”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데 야당에서 왜 (입법을) 안 해주냐고 야당에 말할 수 있다”며 “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22일 업로드된 팟캐스트 ‘고칠레오’ 3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 등의 기사를 언급하며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했다, 가슴 철렁하고 살벌한 기사인데 제목들도 내용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식당이 100개 있었는데 10개가 창업해 합쳐 110개 중 9개가 폐업했다고 봐야 하는데 해당 기사들은 10개가 창업해 9개가 망해서 사업 성공률이 10% 밖에 안 된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근거 자료에 대해 유 이사장은 “매년 8월 즈음 나오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갖고 쓴 기사”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원래 식당들이 70만개가 있고 18만개가 생겼다가 기존 식당 70만개와 합쳐서 그중 16만 몇 천개가 문을 닫았고 그 결과 72만2천개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보도됐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또 시점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2017년도 통계를 가지고 2018년에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이게 성립이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도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금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천 이사는 “똑똑한 분들이 잔수를 쓴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더 똑똑하기에 조금만 더 잡아드리면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고칠레오’ 방송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