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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기사승인 2019.01.11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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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자유당이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당론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역풍을 우려해 법안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당은 없다’는 말은 스스로에게도 좀 하지 그래~

2.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자유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정작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똑 까놓고 말해라~ 보기 딱하다~

3. 법원 노동조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내 입장 발표 계획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포토라인"이라며 봉쇄를 예정해, 양 측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는 나중에 피의자로 재판받을 때 오게 될 텐데... 성격이 급한가 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내부가 안 된다면 정문 앞에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전직 수장이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의도적인 재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잔머리 굴리기는... 그럼 이명박근혜는 청와대에서 했어야겠네~

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 행보가 알려지면서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로 재미 좀 봤던 자유당이 국감·특검에 목멜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게지...

6.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으나, 자유·바미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심과는 거리가 먼... 그것도 아주 먼 양반들은 자유·바미 당신들 같은데~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후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7.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의 한 지방 방송기자의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현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다고...

8. 김예령 기자의 질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최 기자는 “조금 더 공부를 하라”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강한 행정 권력,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말이냐"고 덧붙였습니다.
6하원칙이 뭔지 몰라서 그랬겠냐만은... 적어도 질문은 구체적이었어야지~

   
▲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출처=YTN 생중계 영상 캡쳐>

9. 이낙연 국무총리는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이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북풍을 활용하던 양반들 모습이랑 어쩜 그리 같은지...

10. 경북 도내 시·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으로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시점에 의장들이 아랑곳없이 연수를 강행한 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욕먹는 게 두렵지 않은 거지... 어차피 안 보고 또 찍어 줄 테니까~

11. 법원이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혐의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이것아 넌 이제 지은 죄값 다 받고 나와야 한단다~

12. 우리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취준생이 느꼈을 좌절감에 비하면 1년 6개월은 이자도 안 되겠다~

13.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고령화 사회에 나이 60이면 청춘 아닌가 싶어... 나도 청춘이구나...

14.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이 대학 2학년 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15. 행정안전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 산행에 나설 때 조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혼자 하는 산행은 자제하는 게 남는 겁니다~

   
▲ 지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열린 75m 굴뚝 위 홍기탁, 박준호 무기한 단식 선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유리창에 굴뚝이 비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각당 반응과 속내
민주당: 대통령 의지 잘 드러났다. (가즈아~)
자유당: 뜬 구름 잡는 얘기만 반복. (그냥 싫어)
바미당: 셀프 용비어천가만 불러. (무조껀 싫어)
민평당: 정치 개혁 의지 안 보여. (점점 싫어)
정의당: 가계 소득 증대 빠져 문제. (아쉬워)

예천군의회 특별윤리위 구성 논란. "누가 누굴 단죄해?". 긍까~
지만원 지목 '5·18 북한군' 탈북민 '80년에 4살'. 코미디~
양승태 대법원 회견에 판사들 "무슨 낯으로 이러는가". 글치~
양승태 측 "입장발표를 대법원 문 앞에서라도 하겠다". 헐~
자유당, 김태우 - 신재민 패키지 특검법 발의안 제출. 크~
'426일 굴뚝농성 끝' 파인텍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와우~

일은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휴식은 피곤한 나날을 더욱 가치 있게 한다.
-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

그동안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머리 숙여 경청만 하던 기자에서 열띤 질문 공세를 벌인 기자로의 변모된 모습에 새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 그 또한 촛불이 일궈낸 성과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풍성한 매일을 보내셨으니 이제 가치 있는 주말을 보내실 때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또 변함없이 싱싱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치 있는 주말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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