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레이더 도발, 구한말 떠올라…주도권 장악 의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 4일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적 팽창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단순히 레이더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4분26초 분량의 영상이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 일본 해상초계기P-1이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처음부터 군사당국 또는 군사 실무자간의 싸움은 아니었다”며 “정치인들이 만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사건 직후 있었던 외교부‧국방부의 한일 실무회담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베 총리가 1일 언론에 직접 나와 한국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과하고 군사장비 운용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만한 일로 상대 국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구한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빌미를 잡고 들어오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주도권 장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 뿐 아니라 자민당의 외교안보 본부장, 방위상, 외무상 등 일본의 최고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 거의 의견 통일을 이룬 것 같다”고 본격 정치화 행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조금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조차 통일된 한국은 중국화될 것이라고 한다”고 최근 흐름을 전했다. 그는 “한일간에 군사적 우호관계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최근 많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까지 남북한의 통합 견제를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팽창을 도모하고 있고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일본 굴기, 일본몽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레이더 도발에 대해 “한국에 대한 사전 견제, 길들이기 차원으로 지정학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김 의원은 “한판 진실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단호하게 맞서서 응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간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 일본이라는 강은 언젠가는 건너야 된다”며 “그렇다면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비국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일본의 평화적 본성이 있다”며 “이 본성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는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며 “단기적으로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는 긴장을 감수하지만 궁극적으로 평화 국가 일본의 본성을 일깨워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국방부 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