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팽개치고 베트남 간 김성태.. 박주민의 일침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

지난 27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이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오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을 만날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다”며 “다만 유족의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잘 알려졌듯이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 통과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는 등 법안 통과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산업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절반 가까이 참여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비난을 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되시겠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 등 4명의 베트남 다낭행이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 <이미지출처=YTN 보도영상 캡쳐>

베트남 간 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4인은 무얼 할까

“진통 끝에 이른바 ‘김용균법’ 등이 처리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끝까지 의석을 지킨 의원은 181명, 나머지 100여 명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특히 표결이 한창이던 시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지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3박 4일 동안 다낭 인민위원장 면담과 아직 문도 열지 않은 무역관 방문 등 일정 3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한 달 전 잡아놨다는 교민·기업인 간담회는 당일에서야 급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KBS는 <본회의 불참 다낭行 의원들, 교민 간담회 등 일정 급조> 등의 보도를 통해 김 전 원내대표 등 4인의 베트남 출장과 관련 “뒤늦게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급조하는 등 외유성 성격이 짙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본회의가 늦춰지고 그 당시에는 바로 (출국 시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갔다)”고 확인했다. 이들의 외유성 출장을 최초 보도했던 YTN 역시 28일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 <이미지출처-YTN 보도영상 캡쳐>

“본회의에도 불참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의원 4명은 도착 다음 날 다낭시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1시간가량 면담을 나눴습니다. 이후 후발대로 출국한 의원들까지 합세해 현지의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인민위 관계자 면담은 미리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한인 기업체 방문은 비공식 일정으로 현지에서 급히 조율된 겁니다. YTN이 세부 일정표를 입수해서 봤더니 곳곳이 비공식 일정으로 사실상 비워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공식 일정이 다수였다고 한다.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된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해외 일정을 떠난 이들 4인의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YTN은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현지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비공식 일정으로 두고 떠났다고 해명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일단 떠나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3박 4일 간의 일정 중 첫날은 만찬 외에 다른 일정도 없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를 향한 박주민의 일침

“(김용균법 등)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지고 있는 본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 곽상도 의원, 신보라 의원, 장석춘 의원 등이 본회의 도중인 6시 45분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기자 여러분들은 똑똑히 취재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역시 국민 무시, 입법부의 의무 해태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이다. 박 최고위원은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그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이러한 법안 통과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제 이익만 추구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은 또 “국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며 “특정 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국회의원들의 연말 해외출장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매해 반복되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국회의 행태에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자처하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이 베트남에 있던 그 시각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 4.3 유족들의 항의성 질문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떤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할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