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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임시국회서 처리”

기사승인 2018.12.17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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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외주화 되는 상황 방치해선 안돼…국회 직무유기 오명 벗어야”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 사고는 상시적 위험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라면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님의 컵라면 든 가방이 공개됐다”며 “2년 전 구의역 김군과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위험 작업을 외주화 하고, 그 작업을 숙련도와 사회경험이 낮은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부조리의 민낯이 또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열흘 간의 단식농성을 끝낸 후 곧장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정미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이 대표는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특별성명을 내고 법안 초속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이미 심상정 의원의 법안 둘, 노회찬 전 의원의 법안까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이 발의돼 있다”면서 “김용균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모든 정당들은 법안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는 곧 ‘죽음의 외주화’가 되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다”며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하청업체 근로자 희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체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국회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입법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무 유기’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도 15일 논평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근로자들의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김용균씨의 유품. 김씨가 끼니를 대신한 컵라면과 과자 등이 15일 발견됐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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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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