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 전문가가 본 여야 ‘한부모 예산’, ‘4조 결손’ 공방 속내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안 공방과 관련 ‘4조원 세수 결손’ 논란에 대해 30일 “마치 몰랐던 것처럼 약간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름값을 내렸기에 기름값에 붙어 있던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유류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1.1조만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종부세 개편으로 5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속사정을 짚었다. 

또 “지방소비세라고 부가가치세에서 떼어서 지방에 주는 건데 11%에서 15%로 오른다”며 “중앙정부 예산은 줄어들지만 지방예산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으로 치면 자녀의 수입이 늘어나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를 떼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정 소장은 ‘나라 전체 예산에서 보면 한 1조원(유류세) 줄어드는 것인데 크게 보이려고 4조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또 지방분권과 유류세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결정이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됐기에 변수가 생긴 것인데 몰랐던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수정예산 요구는 “여당 괴롭히기”로 봤다. 

그는 “사실 수정예산 요구는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다, 역사상 IMF 2009년 금융위기 때”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전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예산 요구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 470조원 중 1조원으로 의미가 거의 없다며 “전문가들도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12월2일 법정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짜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산안을 잘 못짰다는 공세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정 소장은 “소위 아킬레스 예산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정치인들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이 되려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을 따서 다음 선거에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건드리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들어준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지역 SOC 예산은 공격하면 해당 지역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엷은 것, 예를 들어 아동수당 같은 것을 건드린다”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작년까지 기재부 제2차관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뭔지 잘 알고 있었고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호소가 ‘엊그제 담당했던 분이 이러실 수 있냐’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정 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공감을 표했던 사업”이라며 “이것을 송 의원이 건드렸는데 공분을 산 것이다. 국민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다른 의원 지역구의 SOC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 쭉 퍼져 있는 일자리와 남북관계 예산을 집중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소장은 “국민들도 이제 지역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전국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