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면제.. “비핵화 청신호”

▲ 남북 추진 예정 도로 및 철도. <그래픽 제공=뉴시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 대북제제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남북협력 사업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데 따른 조치”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철도연결조사 제재가 해제된 것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특히 “이번 대북 제재해제가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서울신문>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는 비핵화의 청신호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지난 14일 앤드루 김 CIA 코리아센터장 극비 방한과 16일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북·미 간의 유화적인 관계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는 “대화 국면이 조성된 마당에 북미는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돼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번 대북 제재 면제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위한 협상 동력이 다시 한 번 살아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제재 틀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 대변인은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