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2000만원 주자’더니..한국당, 한부모시설 예산 통째로 깎아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출산하면 2000만원을 주자”던 자유한국당이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대해 61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5일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61억3800만원을 놓고 충돌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사업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61억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배경이 있다”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의원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서 다시 좀 더 논의 하시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시라”며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출산 및 아동 정책에 한해 ‘보편복지’를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이같이 한부모 시설 예산 삭감을 주장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서 “편협이 낳은 예산 삭감”이라며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유한국당식 국가 경영 철학의 편협이 낳은 예산삭감 주장”이라며 “국가 예산은 이런 곳에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을 차별없이 길러내는 일,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요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의 오락가락 출산지원 정책에 네티즌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박**’은 “출산장려는 입으로만 하나, 한부모가정이라도 제대로 보살펴야 인구가 늘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쫑군**’은 “4대강에는 수십조씩 쏟아 부으면서 정작 도움 줘야 할 국민에겐 의존하면 안된다며 꼴랑 61억 깎는다니”라고 개탄했다. 

‘Kev**********’도 “출산율 걱정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위해서 한명당 200만원씩 주자던 자유한국당이 한부모 지원시설 예산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감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61억 3800중에 61억을 삭감하면 그냥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지”(j**), “아이들이 결국 고아원에 간다잖아! 자한당이 말한 출산주도성장은 거짓 쌩쇼였나”(love********), “국회의원들 특활비와 외유성 해외여행비 줄이면 충분할 듯”(나**)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