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남북철도 점검 불허, 유엔사 갑작스러운 제재 당혹스럽다”

▲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측 대표단이 지난달 20일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거부로 남북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30일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전에도 남쪽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대부분 한국군의 통보로 이뤄지고 형식적으로 유엔사에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사의 갑작스런 제재는 당혹스러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사는 48시간 전이라는 ‘사전 통보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비무장지대(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점검 사업을 일부러 강하게 제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남북공동 철도점검은 당장에 북한에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이어지면 남북 경협에서 중요하게 집행할 과제이며, 그러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쌓아야 할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미국이 이렇듯 중요한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유엔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