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양성화? 꼼수 특활비”…표창원 “故노회찬 유작 무산”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 합의에 대해 9일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으로 쪼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들은 갑질 특권 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니다”며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올해 45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상태”라고 예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이라며 “이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꼼수 특활비도 물론이다”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월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았던 특활비 3000~4000만원을 반납하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법안’을 생전 마지막으로 발의했다. 

폐지법안에 참여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의원의 유작이겠죠.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선진화되고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생전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법안은 12명만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의당의 6명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3명이 참여했다. 

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성화 합의에 대해 표 의원은 “실망이 많이 된다”며 “나라 전체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에 정면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표 의원은 “필요할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내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제는 당연한 듯 정치는 원래 그런 것처럼,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 관념을 깰 때가 됐다”고 거듭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