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무사 개혁, 송영무 장관이 마무리해야”

기무사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업무가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와 관련해 “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너서클에서 집단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11월3일에 작성된(첫 촛불집회 개최 5일 후) 문건을 보면, 이미 탄핵, 하야, 유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당시에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인인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 사령관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엄 문건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며 “본질은 누가, 어떤 집단에서 기획했고,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나갔느냐가 본질”이라고 전했다.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이석구 기무사령관.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지난 국방위원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데 대해 “송 장관의 리더십에 먼저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며 “일단 기무사의 개혁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께서 기무사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무사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군에 대한 보안‧방첩 업무로 이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서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든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에 대한 것을 개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