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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박병대 영장 또 기각…검찰 “제 식구 감싸기”

기사승인 2018.07.26  0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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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7.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자유당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공 보수를 강조하는 의원들을 겨냥해 “동북아 질서가 변하는 만큼 사고체계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집하던 냉전·반공 보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과연 의지만으로 될까? 종북 팔이 빼고 나면 장사할 게 없을 텐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님은 뉴스도 안 보시나봐... 한 꼭지만 봐도 이럴 수는 없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부정적이던 정부 측 입장을 대법원이 적극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지 않겠냐고... 설설~

   
▲ 2015년 7월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국만 배제한 강제징용 사과는 피해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건설사 갑질·비리를 폭로하려고 백방으로 뛰던 한 하청업체 직원이 잇단 불기소 처분을 비관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기했던 무수한 의혹은 여전히 진위가 밝혀지지 않고 진실은 직원의 죽음과 함께 미궁에 빠진 꼴이 됐습니다.
80년대 나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지... 거참~

5.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의 건조 과정에 대규모 방산 비리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챙겼다는 지적입니다.
방산 비리야 말로 반국가 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오~

6.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에너지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하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제발 한여름 에어컨이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한 달만이라도 누진세 좀 없애라~

7.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단일팀의 북측 선수단 34명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28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통일부는 여자농구 4명과 카누 18명, 조정 8명, 지원 인원 4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볼 수 있어 환영입니다~

8.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니 경비를 대주면 사례하겠다’며 약 30억 원을 가로챈 국제 사기단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인증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 싸인을 받아 온데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아야지~

9. 대형사고 차량이나 수해로 침수된 차량을 수리해 사고이력을 숨기고 멀쩡한 차량인양 속여서 파는 중고자동차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중고차 선전 엄청 하던데... 팔기는 하고 책임은 왜 안지는 건지...

10.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앱 다운로드 수는 모두 2,500만 건(안드로이드)으로 국민 2명 중 1명꼴에 달합니다. 이처럼 이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갑’이 등장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앱에서 보고 전화는 포털 검색해서 직접 걸고 있음... 안 깎아주나?

11. 일본 라면이 석권 하던 미국 시장에 매운맛을 무기로 한국 라면이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의 미국 시장에 10년 전 점유율 2%에 불과했던 농심이 매년 14%씩 매출이 성장하면서 일본 라면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라면도 한류 바람이 부는 갑다... 근데 수출용이랑 내용물이 많이 차이 난다며?

12.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 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1천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사망자는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주에 집중돼 9명이 이 시기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구석에만 박혀 있을 수도 없고... 삶이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요~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한 목소리로 호평. 흐~
방정오, PD수첩 장자연 편, 법적 책임 물을 것. 응~
이재명, ‘조폭몰이 허구 밝혀달라’ 정식 수사 요구. 음...
주진우, ‘남녀관계 제3자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잉?
미 항공사들 ‘대만’ 국가 표시 결국 삭제키로. 꿇어~

여름밤은 마치 생각의 완성 같다.
- 월레스 스티븐스 -

낮보다야 덜 덥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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