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답” 피켓, “화염병 던져 명분” 구의원 발언 재주목

계엄령 실행 세부계획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이 답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등장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피켓 사진을 보여주며 이같이 상기시켰다. 

2016년 12월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나왔다.

‘새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2017년 2월4일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여 일어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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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새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2017년 2월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춘석 의원은 2017년 2월19일 강원 춘천 로데오사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사진도 제시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비상시국이다,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당시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태극기 문양의 망토를 몸에 두르고 참석했다. 

▲ 2017년 2월19일 강원 춘천 로데오사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춘석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한다”며 “당시 나는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계엄령 문건 작성 시점이 2017년 3월인 것을 보면 뭔가 치밀한 계획과 연대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장관 보기에 과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송영무 장관은 “상황을 거꾸로 유추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트라우마처럼 다가온다”며 “누가 왜, 무슨 의도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의 ‘계엄령 선포 명분’ 발언도 재주목되고 있다.

2017년 3월12일 당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인 신무연 구의원은 탄핵반대 단체 카톡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나왔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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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게(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게(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동구다선거구에서 득표율 33.71%로 재선에 성공했다. 

▲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 <사진출처=신무연 구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