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민생 걱정? 619일째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하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째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7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19일째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하자”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등 민생입법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도 주장하고 확대를 요청한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저소득 3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민생법안을 열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면서 “그 반성의 진정한 모습은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 건물주와의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져 상가 임차인이 구속된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사진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 건물. <사진=담당 활동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