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국회 특활비 이대로 안돼, 개선 또는 폐지”

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 절대 다수인 95.1%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6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42.3%로 집계됐다.

제도 개선이나 폐지해야 한다는 개혁 촉구 의견이 95.1%에 이르는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2.8%였다.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제도 개선’ 의견은 TK(대구·경북)와 충청권, 수도권 지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많이 나왔으며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 vs 폐지 40.7%)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정의당(46.6% vs 52.4%)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2.6% vs 48.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제도 개선 70.7% vs 폐지 21.7%)과 대전·충청·세종(59.1% vs 30.9%), 서울(53.1% vs 44.7%), 경기·인천(51.7% vs 44.4%)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호남(43.7% vs 54.9%)과 부산·경남·울산(43.1% vs 48.9%)에서는 ‘폐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제도 개선 67.6% vs 폐지 24.6%)와 20대(57.7% vs 39.8%), 40대(52.0% vs 42.5%)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다. 

50대(45.2% vs 52.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했고 60대 이상(제도 개선 46.2% vs 폐지 47.4%)에서는 ‘폐지’와 ‘제도 개선’ 여론이 비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제도 개선 56.4% vs 폐지 39.6%)과 진보층(55.0% vs 42.4%), 보수층(51.2% vs 44.9%)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제도 개선’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4,44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 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특활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3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80억원이었던 특활비가 올해 62억원으로 순감했다, 그런데도 올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를 특활비가 아닌 영수증 증빙이 요구되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면 된다”면서 “청와대도, 국가정보원도 특활비를 줄인다니 그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예산을 줄이고, 줄인 것도 떳떳하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 “지난해 편성돼 올해 9, 10, 11월에 지급될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활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편성된 특활비를 없앨 순 없으니까 아예 수령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그다음으로 특활비를 폐지하고 남는 예산을 내년엔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배정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면서 “9월부터 예산 심사를 해야 하니 빨리 방침을 정하고 국회사무처가 관련 초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