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국·바른미래 개헌론, 내홍 눈가림용…의미없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대표 권한대행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3일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느닷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6·13 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지방선거평가위원장에 임명됐다. 

보수야당이 개헌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는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수십 년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뤘던 건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에 관해선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정부를, 선거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다”고 그간 입장을 짚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그 결과를 다음번 총선에 대비해 보니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중대형으로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상황, 당리당략에 근거했던 주장”이라며 “개헌이나 선거구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소수정당이 선호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제와 궁합이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항상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다”며 “소수정당이 많이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7당제, 8당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국회는 연립정부를 통해서 의원내각제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제와는 궁합이 절대로 안 맞는다”며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인 대립을 보이기에 그야말로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볼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소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는 일정 의석의 비례대표제를 하기에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조용하다, 현재 제도가 좋다, 이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의가 안된다,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에서는 안 된다”고 전망했다.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