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우병우 靑비밀회동’ 정황까지…이래도 양승태 고발 반대?

▲ 좌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다량 생산되는 시점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났다. 당시는 임 전 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처를 총동원하던 때였다. 

비밀회동을 전후로 당시 주요 사건을 보면 2015년 7월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13 대 0 전원일치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후 7월31일 ‘임종헌-우병우 청와대 회동’이 있었고 8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 회동 다음날 임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원세훈 파기환송’ 이후 7월23일부터 31일까지 법원행정처는 잇따라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생산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경향신문 기사 캡처>

그러나 임 전 실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출석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유착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카운터파트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전직 행정처 관계자는 “아무리 임 전 차장이 활동적이라고 해도 윗선의 허락도 없이 민정수석을 만나고 다닐 수는 없다”면서 “적어도 당시 박병대 처장, 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국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변인은 “그간 고위 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치부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증거가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NS에서는 “이런 걸 특검으로 다뤄야지, 사법농단 특검 가자”(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pel*******), “법원장들아, 이래도 형사고발을 반대할래? 반대하면 똑같은 적폐판사들 인증”(별***), “특조단을 조사해야 한다”(리*), “진짜 엄청난 뉴스 아닌가요”(도***), “이번 사법농단 어물쩍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의는 사라지고 회복하려면 한 세대 지나야 한다”(dlt********), “영혼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쓰레기 법관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bu******)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