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형사상 조치 반대”…네티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반대한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법원장들의 사고방식이 시민사회 생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차원의 수사 의뢰가 없을 경우, 그 후폭풍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지금 (법원장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들의 의견에 대해 김어준 씨는 “이 말은 자기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가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처럼 훈련된 법관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고는 “잘도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나 보다”고 일갈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도 “문건 100여건을 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며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의 형사상 조치 반대 관련 기사에는 “법 위에 앉으려 하는군. 헌법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다 했는데(청소골**)”,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외부에서 개혁할 수밖에(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를 덮고 가자는 법관들. 명백한 적폐다. 도려내자(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사법부는 죄를 지어도 검찰 수사 예외란 말이냐?(Decem***)”,

“대법원장은 부역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하라.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지. 양승태와 부역자들은 무법인가? 낱낱이 조사하라(대**)”, “양승태 밑에서 승진하고 꿀 빨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 반대지. 소장파 뜻에 따라 수사해서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진이**)”, “죄가 있는데 벌을 안받어. 그러고도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구?(스콜**)”, “법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