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교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 해야…폐쇄 아냐”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폐쇄’를 혼동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14일 “폐기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폐쇄는 단순히 얘기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우리가 봉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폐기는 ‘dismantlement’로 완전히 해체해서 불능화를 넘어 그 힘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차이를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전원회의에서도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쪽에서만 자꾸 폐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이 ‘폐기’라고 한 것은 분명히 2가지 의미가 있다”며 “비핵화를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유예’라고 해서 실험을 안 하겠다는 단계, 다음에 ‘폐쇄‧봉인’으로 통상 말하는 동결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 다음이 ‘불능화’이고 그 다음에 ‘폐기’라고 얘기한다”며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했기에 기술적으로 보면 ‘향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미래의 핵개발을 더 이상 질적으로 더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유예, 동결, 폐쇄·봉인, 불능화, 폐기 등 단계적 과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폐기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고정관념을 깨버렸다”고 두번째 의미를 짚었다. 

그는 “시설 폐쇄를 먼저하고 불능화하고,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어떤 것은 먼저 폐기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 자체를 무 자르듯이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폐기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당 부분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속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언론만 초청하고 전문가는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폐기는 자신들이 정말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의 시작점이지, 정식 검증이나 사찰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자칫 전문가가 들어와 사찰이나 검증의 문제와 결부됐을 때 제대로 했으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을 이번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어떤 쇼라든가, 감춰진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일사천리로 빨리 이 행사를 마치고 진행을 해서 9월 9일 북한의 제70주년 창건일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받아내기 위해, 행사 자체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