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심의 한번없이 개헌 무산…‘비상식 정치’ 이해 안돼”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4년여전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을 넘기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됐다. 개헌안 논의는 커녕 직무유기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도 하지 않아 6월 개헌이 물건너 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추경과 개헌을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 긴밀한 여야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당이 강조해온 추경, 민생법안 등 처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그런데도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여당이) 추경, 개헌, 민생법안을 이야기해온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여실히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