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투표법, 靑탓”에 유시민·박형준 “국회 직무유기”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준비도 부족하고 진정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한목소리로 “국회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준 교수는 1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바깥에서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하려는 건지 안하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다”며 “먼저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가 하자니까 안할 수는 없고 지방선거에서 하기는 싫으니 시간을 끌면서 결국 무산시키려는 고도의 아니, 저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부정적이다, 개헌 이슈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그러나 개헌은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약으로 그렇게 개헌을 하려 했으면 국민투표법을 챙겼어야 한다”며 “청와대도 이제와서 부랴부랴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준비도 부족했고 진정성도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4년여 전인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탓을 할 것이 아니다”며 “헌재가 2015년 국회에 개정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잊어버린 거다, 국회는 다”라고 했고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한 목소리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청와대가 그걸 몰랐다고 탓하면(안된다)”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여당으로서 청와대로서 그런 걸 챙겼어야 된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모든 위헌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거듭 “그렇다면 추진하는 분들이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청와대 졸속 개헌을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것은 헌법개정안만 합의되면 당연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드리죠”라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물쇠 하나를 더 채워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금년에 하는가 안 하는가이다, 6월말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당이 합의를 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6월말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진영의 박 교수도 계속 압박을 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냈다. 

나 의원은 “지금와서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즉각 유 작가는 “한나라당에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상기시켰다. 

이에 나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 그때 나왔는가, 다른 때 나오지 않았는가”라며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유 작가는 “한나라당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모든 야당에서 공격을 했다”며 “그때 여야가 대통령에게 ‘18대 국회에서 바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고 서명까지 다 했다”고 되짚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약속을 믿고 철회했다”며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한 번도 개헌논의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는 “우리 국회는 어음이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금 결제만 통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려면 현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기한 전까지 정치적 합의를 하고 이걸 담보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해야지 6월말까지 만들테니 철회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은 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