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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자한당 의원들, 선관위 부정판단 땐 김기식과 동반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8.04.13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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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역사학자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간 의원, 공직 못 맡게 법제정하자“

검찰이 13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했다고 지목된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본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특수부, 공안부, 형사부 소속 검사를 각 1명씩 투입해 수사팀을 구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보라 원내 대변인, 윤 원내수석, 장제원 수석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한 것이 검찰에서 수사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참에 전수조사해서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간 의원 전부 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아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 간 의원은 일체의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법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SNS를 통해 “국회의원 재직 중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던 사람은 향후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그러면, ‘내각제’나 ‘책임총리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을 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 철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트위터에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을 왜 선관위에 질의 했겠는가”라고 적고는 “자한당 소속의원들, 지난 6년간 피감기관 지원받은 해외출장이 무려 94건인데 자신들은 무관한 척 연일 김기식에게 총을 쏴대니 기가차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부정적 판단이 나오면 김기식 원장과 자한당 의원들 동반사퇴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의원 시절)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입장 전문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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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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