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국민소환제 찬성’…69% ‘대통령제 선호’

▲ <그래픽 자료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개헌안과 관련 국민의 10명 중 9명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0%로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고 강하게 찬성하는 의견이 70.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찬성하는 편이다’는 20.5%였다. 연령, 지역, 직업,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9%로 매우 낮았고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94.0%)와 40대(93.7%)가 지역별로는 서울(93.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7.2%)와 화이트칼라(94.8%), 자영업(94.5%)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96.7%), 지지정당별로 정의당(100.0%)과 더불어민주당(96.0%) 지지층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거의 찬성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직업별로 무직‧기타(10.6%),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14.0%)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지만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자료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연임 혹은 현행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총리를 뽑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오직 연속으로 2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가 46.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가 22.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는 15.2%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도 6.9%의 응답률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4%였다.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해 연령별로는 30대(57.8%)와 40대(56.9%), 지역별로 서울(50.8%)과 광주‧전라(50.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9.4%)와 블루칼라(58.0%), 자영업(53.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2.4%)에서 높았고,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에서 78.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9%가 선호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22.2%)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29.8%)와 60세 이상(25.6%), 지역별로 대구·경북(26.1%), 직업별로 가정주부(35.2%)와 학생(27.6%)에서 다소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5.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0.6%) 지지층과 무당층(30.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15.2%)에 동의하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21.6%)과 대전‧세종‧충청(20.8%), 직업별로 자영업(19.2%)과 학생(19.8%)에서 다소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19.0%),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25.5%) 지지층과 자유한국당(24.8%)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KSOI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8월부터 연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꾸준히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KSOI는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요구가 68.5%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6일~1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픽 자료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