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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15만명 돌파…사법개혁 절실

기사승인 2018.02.07  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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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불량배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 역할, 머저리 연극을 이재용이 하고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삼성 장학금은 받았어도 박근혜 장학금 받은 사람은 없거든... 머저리 장학금~

2. 자유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사위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는 한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에 사퇴를 주장하며 보이콧한데 따른 것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어여 사퇴하시고 검찰 조사나 성실히 받으셔~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임 요구에 파행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민주평화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 조배숙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야당이며, 야당의 스탠스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 2중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미래당은 자유당의 2중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쪽을 선택하던 2중대 소리 들을 텐데 뭐...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전쟁 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0년대 외쳤던 ‘전쟁 반대, 핵 반대’를 2018년에도 변함없이 외쳐야 한다니...

5.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북정책이 통일보다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며 이전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화가 정착돼야 통일도 오는 거지, 그동안 이명박근혜로 까먹은 게 몇 년이래~

6. 다스의 의혹을 밝혀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차명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하나하나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있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재산을 밝혀내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재산도 꼭 찾아내 동결하고 한 푼 남김없이 국고에 환수하기 바래요~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7. 서울시는 지난해 월세를 지원한 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1,045명 중 861명이 지원 중단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노숙인 주거 지원은 최대 6개월이지만, 취업 및 수급신청으로 조기 자립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보탬으로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는 것... 예수의 앉은뱅이 기적이 이런 게야~

8.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 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낳으라 낳으라만 하지 말고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 환영~

9.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 대부분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응이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양형 판단의 비판 취지에 수긍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나친 주장이라고 하시기 전에 지나친 판결은 아니었나 가슴에 손 좀 올리고~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0. 국내 특급 호텔의 변기 물에 적신 수세미로 물컵을 닦는 등의 비위생적인 객실 청소 행태로 호텔의 위생 관리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텔들은 ‘매뉴얼대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게 사람만은 아닌 게지... 컵을 들고 다녀야 하나?

11. 냉동만두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기준치 오차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냉동만두 5~6개를 한 번에 먹을 경우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두에서 나오는 게 육즙이 아니라 나트륨 국물이었어? 아~ 짜다 짜...

12. 인도양의 아름다운 휴양지 몰디브에 정국 혼란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금년 하반기 몰디브 대통령 선거 전까지 비상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한시적 여행경보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는 건 당분간 보류하랍니다. 예약한 사람은 어쩌지?

'강원랜드 의혹' 규명 수사단 검사 8명 전격 투입. 오~
임은정 검사, 조사단 출석 ‘모른 척했던 검찰 부끄럽다’. 참...
검찰, ‘도곡동 땅 진짜 주인은 MB’ 잠정 결론. 글치?
북한 선수단 46명 등 총 73명 방남 오늘 280명 더 와. 환영~
이재용 집유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13만 돌파. 와우~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 커트 코베인 -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스스로에게 무엇으로 사는 지에 대한 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 며칠간의 한파가 당신의 열정으로 밀려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뜨겁게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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