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공수처’ 필요한 이유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로는 집권세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며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의 모습이 다시금 재확인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정권이 임명한 사람도 안 되지만,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척결과 권력형 비리 근절에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독립된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 외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채용 청탁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왔다”고 지적하며 “각각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의 역할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각 지위에서 사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은폐, 축소에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직 검찰총장 등이 연루되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 거래가 아닌 가 의심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축소 외압사건은 말 그대로 동기, 동향 등의 연고와 상하 위계질서라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견제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건 별개의 권한배분 문제이고 고위공직자비리관련해서는 경찰 역시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그래서 공수처(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