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조선> 등 몰지각한 매체, ‘블랙리스트 없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없다’는 단정적 보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떤 경위에서 위와 같은 헤드라인이 언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단’, ‘견제’, ‘고립’을 논의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무엇이 어떻게 더 등장해야 블랙리스트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조선일보>는 23일자 “실체 없는 ‘판사 블랙리스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불확실한 전언(傳言)을 근거로 법원 스스로 내린 결론도 믿지 못하겠다며 1년 가까이 큰 소란을 벌였지만 결국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정했다.

<조선>은 “추가조사위가 이번에 공개한 문건 가운데는 행정처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상당수는 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구성원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냐, 없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리스트)있냐?’ 물으면 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리스트라는 게 엑셀파일로 표로 순번 매겨 놓아야만 리스트는 아니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블랙리스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엑셀 파일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매체에서 리스트(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유사한 것이 있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 전 판사는 “(문건에는)1번부터 이름과, 직책, 연수원 기수, 생년월일, 출신학교, 경력 등이 다 써 있다”며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 다음 옆에 특성, ‘기본적으로 보수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여성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해서 써 놓은 거다. 이게 최소한 리스트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이제 시작”이라며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에 속하지 않은 ‘문건에 나타난 대응방안의 실제 실행여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따라야 하고, 다시는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