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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정부 기본방향 ‘환영’…‘위안부’ 피해자 요구 기억해야”

기사승인 2018.01.0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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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고 日에 공식사죄‧법적책임 이행 요구해야”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오늘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는 정부 공식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는 씨앗이 되었던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는 2015한일합의였다”며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지난 2년간 확인된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즉각적인 해산 조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협 등은 “지난 27년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외쳐온 정의로운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그 정의로운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 직후, “한일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스가 히데요시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1밀리미터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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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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